고등고시

✔ 이 책의 특징

1. 민법 학습의 출발은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조문을 교과서의 목차에 따라 수록하였습니다. 조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 및 판례를 조문 아래에 기재(☞)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민법 학습의 완성은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본문을 판결요지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판결요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3.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건사실론을 학습해야 합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법에서 체계적인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요건사실론을 학습해야 합니다. 민법의 법리를 학습하면서 요건사실을 동시에 체득할 수 있도록, 분쟁유형별 요건사실을 [요건사실] [항변사실] [재항변사실] [재재항변사실]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10판

○ 민법의 시작부터 시험의 합격까지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1. 민법 학습의 출발은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조문을 교과서의 목차에 따라 수록하였습니다. 조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 및 판례를 조문 아래에 기재(☞)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민법 학습의 완성은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본문을 판결요지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판결요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관련판례는 [쟁점]으로 정리하여, 유사하게 보이지만 결론이 다른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법전협 모의시험, 기타 국가고시에서 출제된 판례를 정리하였고, 최신판례는 2024. 11. 15.자 판례공보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3.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건사실론을 학습해야 합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법에서 체계적인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요건사실론을 학습해야 합니다. 민법의 법리를 학습하면서 요건사실을 동시에 체득할 수 있도록, 분쟁유형별 요건사실을 [요건사실] [항변사실] [재항변사실] [재재항변사실]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판례에 서술된 내용이 소송과정에서 어느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반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록형 시험도 자연스럽게 대비될 것입니다. 

○ 가장 편안한 상황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매번 늦은 원고임에도 강의일정에 맞추어 내용보다 좋은 형식으로 책을 꾸며주시는 출판부의 원성일 수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강의와 교재로 학습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실력을 갖추어 원하는 직역에서 유능한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저자 김남훈올림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일반론 2

제01절 민법의 기초개념 2

제02절 민법의 법원 9

제03절 민법의 효력범위 12

제2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3

제01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02절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0

제3장

권리의 주체 23

제01절 개 관 23

제02절 자연인 25

제03절 법 인 42

제4장

권리의 객체 68

제5장

권리의 변동 74

제01절 법률행위 74

제02절 의사표시 94

제03절 법률행위의 대리 118

제0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0

제05절 법률행위의 부관 169

⋮

(이하생략)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222

제2장

물권의 변동 224

제0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24

제02절 동산물권의 변동 290

제03절 명인방법 297

제04절 물권의 소멸 298

제3장

기본물권 301

제01절 점유권 301

제02절 소유권 324

제4장

용익물권 434

제01절 지상권 434

제02절 지역권 457

제03절 전세권 459

제5장

담보물권 470

제01절 총 설 470

제02절 유치권 470

제03절 질 권 486

제04절 저당권 501

제05절 비전형 담보물권 552

⋮

(이하생략)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576

제01절 특정물채권⋅종류채권⋅선택채권 576

제02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583

제2장

채권관계의 장애 593

제0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요건 593

제0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609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632

제01절 채권자대위권 632

제02절 채권자취소권 650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713

제01절 분할채권관계 713

제02절 불가분채권관계 714

제03절 연대채무 717

제04절 보증채무 730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54

제01절 채권양도 754

제02절 채무인수 770

⋮

(이하생략)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842

제01절 서 설 842

제02절 계약의 성립 843

제03절 계약의 효력 849

제04절 계약의 해제⋅해지 865

제2장

각종의 계약 887

제01절 증 여 887

제02절 매 매 892

제03절 교 환 923

제04절 소비대차 924

제05절 사용대차 934

⋮

(이하생략)

제3장

법정채권관계 1080

제01절 사무관리 1080

제02절 부당이득 1085

제03절 불법행위 1107

제5편  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법 1150

제01절 총 설 1150

제02절 혼 인 1152

제03절 친자관계 1231

제04절 그 밖의 관계 1276

제2장

상속법 1293

제01절 총 설 1293

제02절 상 속 1293

제03절 유 언 1352

제04절 유류분 1371

제6편  판례색인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1장

제2장

제3장

제1장

제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