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 최근에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 문제의 지문은 길어지고, 사례형 문제는 쟁점들의 분량이 이전보다도 많아지면서 또한 매우 세분화 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2. 사례형 문제의 출제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여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140여개의 핵심쟁점들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3. 본 교재만 제대로 학습을 하였어도 제14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서는 95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하였습니다.

4. 판례 자체가 이미 줄여져 있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5. 2023년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6. 제14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7. 본 교재는 2025년 1월 9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Criminal Law 전정9판

1. 최근에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 문제의 지문은 길어지고, 사례형 문제는 쟁점들의 분량이 이전보다도 많아지면서 또한 매우 세분화 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택형 문제는 물론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는 이전의 사법시험 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①제14회 변시 형법과목에서 사례형 문제는 단 한 쟁점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였던 중요쟁점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1개의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단순사례가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상황이 복합된 사례가 출제되는 경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②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답안지에 제대로 현출할 것인지가 여전히 고득점의 관건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③선택형 문제에서 순수한 형법 객관식 사례의 분량은 지난 제12회 시험에서 단 한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것에 비하여 작년 제13회 변시에 이어 이번 제14회 변시에서도 무려 3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법+형사소송법 복합 객관식 사례형 문제가 10문제로 종전과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④선택형 문제는 몇몇 이론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판례의 입장을 물어보는 형태의 출제가 대세입니다. 

⑤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형법판례에 대한 기본실력을 보다 더 철저하게 쌓을 수 있도록 중요 핵심판례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교재의 내용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2. 사례형 문제의 출제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여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140여개의 핵심쟁점들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①현재 각종 국가고시 시험의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비결은 쟁점의 핵심을 정확하게 뽑아내면서도 그것을 아주 간결하고 짧게 기술하는 것에 있습니다.  

②본 교재에서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쟁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화 되어 박스처리를 하여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답안지에 바로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아주 최소화 하여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본 교재만 제대로 학습을 하였어도 제14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서는 95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하였습니다. 

①3,000개가 훨씬 넘는 기출+최신 형법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적은 분량의 교재이지만 아주 많은 분량의 판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②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형법 객관식 문제로 출제된 판례지문 중에서 단지 1~2개의 판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판례지문들은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이었습니다.  

③형법이론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형 문제 역시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이었습니다.

4. 판례 자체가 이미 줄여져 있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①판례의 단순한 결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법원의 논지도 최대한 축약을 하여 수록함으로써 논지와 결론이 한 눈에 들어 와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독립적인 박스 형식으로 만든 핵심 중요판례에는 머리말로 판례의 핵심요지를 1~2줄로 다시 축약하여 머리말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험실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정리를 할 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5. 2023년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①이번 제14회 변시에서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가 적지 않은 분량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기출표시 다음에 형법표준판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6. 제14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①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 쟁점과 모든 객관식 문제 지문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기출표시를 해두어 판례나 형법이론을 중요도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각 기출지문의 출제 포인트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판례의 내용이나 형법이론을 정리하여 다음번 시험에서 다시 출제될 경우 어느 부분을 더 세심하게 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7. 본 교재는 2025년 1월 9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대판 2025.1.9. 2022도3103(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②대판 2025.1.9. 2022도5573(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 등이 그것입니다.

이후 판례는 2024~2025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그리고 법원행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5년 1월 22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5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1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5

제2편 범죄론 / 31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3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2

제1항 범죄의 의의 32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32

제3항 범죄의 종류 34

제2절 범죄체계론 4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1

제1항 법인의 범죄능력 41

제2항 법인의 형벌능력 42

제3항 양벌 규정의 법적 성질 42

02장 구성요건론 46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6

제1항 구성요건의 의의 46

제2항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6

제3항 구성요건의 유형 47

제2절 부작위범 47

제1항 부작위범 일반론 48

제2항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49

제3항 관련문제 60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63

제1항 인과관계 63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상당인과관계) 68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73

제1항 주관적 구성요건의 개념 73

제2항 구성요건적 고의 73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78

⋮

(이하생략)

03장 위법성론 109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09

제1항 위법성의 의의 109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111

제2절 정당방위 115

제1항 의 의 115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15

제3항 과잉방위 121

제3절 긴급피난 122

제1항 서 론 123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23

제3항 의무의 충돌 127

제4절 자구행위 128

제1항 서 론 128

제2항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2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31

제1항 서 론 131

제2항 양 해 131

제3항 피해자의 승낙 134

제4항 추정적 승낙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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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04장 책임론 150

제1절 책임이론 150

제1항 서 론 150

제2항 책임의 근거 - 도의적 책임론과사회적 책임론 151

제3항 책임의 본질 152

제2절 책임능력 153

제1항 책임능력의 의의 153

제2항 책임무능력자 153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158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58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62

제1항 서 론 162

제2항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63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66

제1항 서 론 166

제2항 유 형 166

제3항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68

제4항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관한 착오 172

제5절 기대가능성 179

제1항 서 론 179

제2항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81

제3항 강요된 행위 181

05장 미수론 18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85

제2절 장애미수 186

제1항 의 의 186

제2항 성립요건 187

제3절 중지미수 192

제1항 서 론 192

제2항 성립요건 193

제3항 관련문제 197

제4절 불능미수 202

제1항 서 론 202

제2항 성립요건 203

제5절 예비죄 207

제1항 서 론 207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208

제3항 예비죄의 공범 210

⋮

(이하생략)

제3편 형벌론 / 297

제1절 형벌의 종류 298

제1항 형벌의 종류(제41조) 298

제2항 사 형 298

제3항 자유형 299

제4항 재산형 300

제5항 명예형 312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13

제1항 서 설 313

제2항 형의 가중⋅감경 314

제3절 누 범 321

제1항 서 설 321

제2항 누범의 성립요건 322

제3항 누범의 법정형 325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326

제1항 집행유예 326

제2항 선고유예 332

제3항 가석방 335

刑 法 各 論

제1편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 341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42

제1절 살인의 죄 342

제1항 보통살인죄 342

제2항 존속살해죄 343

제3항 영아살해죄 344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346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 347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48

제1항 상해죄 348

제2항 중상해죄 352

제3항 폭행죄 354

제4항 특수폭행 357

제5항 과실치사상의 죄 360

제3절 낙태의 죄 366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67

제1항 단순유기죄 367

제2항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370

제3항 영아유기죄 370

제4항 학대죄⋅존속학대죄 370

제5항 유기치사상죄 371

02장 자유에 대한 죄 372

제1절 협박의 죄 372

제1항 협박죄 372

제2항 특수협박죄 37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77

제1항 체포⋅감금죄 377

제2항 중체포⋅감금죄 380

제3항 체포⋅감금치사상죄 380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381

제1항 미성년자약취⋅유인의 죄 381

제2항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착취⋅성매매와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385

제3항 세계주의 386

제4절 강요죄 386

제1항 강요죄 386

제2항 인질강요죄 39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91

제1항 강간죄 391

제2항 강제추행죄 395

제3항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398

제4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400

제5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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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11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411

제1항 명예훼손죄 411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427

제3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428

제4항 모욕죄 43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436

제1항 신용훼손죄 436

제2항 업무방해죄 437

제3항 컴퓨터 업무방해죄 448

제4항 경매⋅입찰방해죄 450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53

제1절 비밀침해죄 453

제1항 비밀침해죄 453

제2항 업무상비밀누설죄 45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53

제1항 주거침입죄 453

제2항 퇴거불응죄 465

제3항 특수주거침입죄 467

제4항 주거⋅신체 수색죄 468

05장 재산에 대한 죄 469

제1절 절도의 죄 469

제1항 재산죄 일반 469

제2항 단순절도죄 473

제3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87

제4항 특수절도죄 490

제5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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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편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 651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5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52

제1항 범죄단체조직죄 652

제2항 공무원자격사칭죄 65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5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54

제1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654

제2항 일반건조물방화죄 658

제3항 일반물건방화죄 659

제4항 연소죄 660

제4절 교통방해의 죄 661

제1항 일반교통방해죄 661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64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664

제1항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664

제2항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6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667

제1항 유가증권위조죄 667

제2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73

제3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675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676

제1항 개 설 676

제2항 사문서위조⋅변조죄 681

제3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공문서작성죄 689

제4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690

제5항 공문서위조⋅변조죄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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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715

제1항 사인등 위조⋅부정사용죄 715

제2항 위조사인 등 행사죄 717

제3항 공인등 위조⋅부정사용죄⋅위조공인등 행사죄 717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19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719

제1항 음행매개죄 719

제2항 음화반포등죄 719

제3항 공연음란죄 72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722

제1항 도박죄 722

제2항 도박개장죄 724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725

제3편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 727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28

제1항 내란의 죄 728

제2항 내란목적 살인죄 729

제3항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30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3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731

제1항 직무유기의 죄 731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732

제3항 직권남용죄 734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737

제5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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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758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758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67

제3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73

제4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773

제5항 공용서류등 무효죄 77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78

제1항 단순도주죄 778

제2항 단순도주원조죄 780

제3항 범인은닉죄 78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88

제1항 단순위증죄 788

제2항 단순증거인멸죄 796

제3항 증인은닉⋅도피죄 802

제5절 무고의 죄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