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1. 최근에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 문제의 지문은 길어지고, 사례형 문제는 쟁점들의 분량이 이전보다도 많아지면서 또한 매우 세분화 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2. 사례형 문제의 출제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여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140여개의 핵심쟁점들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3. 본 교재만 제대로 학습을 하였어도 제14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서는 95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하였습니다.
4. 판례 자체가 이미 줄여져 있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5. 2023년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6. 제14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7. 본 교재는 2025년 1월 9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Criminal Law 전정9판
1. 최근에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 문제의 지문은 길어지고, 사례형 문제는 쟁점들의 분량이 이전보다도 많아지면서 또한 매우 세분화 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택형 문제는 물론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는 이전의 사법시험 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①제14회 변시 형법과목에서 사례형 문제는 단 한 쟁점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였던 중요쟁점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1개의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단순사례가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상황이 복합된 사례가 출제되는 경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②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답안지에 제대로 현출할 것인지가 여전히 고득점의 관건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③선택형 문제에서 순수한 형법 객관식 사례의 분량은 지난 제12회 시험에서 단 한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것에 비하여 작년 제13회 변시에 이어 이번 제14회 변시에서도 무려 3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법+형사소송법 복합 객관식 사례형 문제가 10문제로 종전과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④선택형 문제는 몇몇 이론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판례의 입장을 물어보는 형태의 출제가 대세입니다.
⑤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형법판례에 대한 기본실력을 보다 더 철저하게 쌓을 수 있도록 중요 핵심판례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교재의 내용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2. 사례형 문제의 출제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여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140여개의 핵심쟁점들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①현재 각종 국가고시 시험의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비결은 쟁점의 핵심을 정확하게 뽑아내면서도 그것을 아주 간결하고 짧게 기술하는 것에 있습니다.
②본 교재에서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쟁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화 되어 박스처리를 하여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답안지에 바로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아주 최소화 하여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본 교재만 제대로 학습을 하였어도 제14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서는 95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하였습니다.
①3,000개가 훨씬 넘는 기출+최신 형법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적은 분량의 교재이지만 아주 많은 분량의 판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②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형법 객관식 문제로 출제된 판례지문 중에서 단지 1~2개의 판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판례지문들은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이었습니다.
③형법이론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형 문제 역시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이었습니다.
4. 판례 자체가 이미 줄여져 있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①판례의 단순한 결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법원의 논지도 최대한 축약을 하여 수록함으로써 논지와 결론이 한 눈에 들어 와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독립적인 박스 형식으로 만든 핵심 중요판례에는 머리말로 판례의 핵심요지를 1~2줄로 다시 축약하여 머리말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험실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정리를 할 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5. 2023년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①이번 제14회 변시에서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가 적지 않은 분량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기출표시 다음에 형법표준판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6. 제14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①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 쟁점과 모든 객관식 문제 지문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기출표시를 해두어 판례나 형법이론을 중요도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각 기출지문의 출제 포인트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판례의 내용이나 형법이론을 정리하여 다음번 시험에서 다시 출제될 경우 어느 부분을 더 세심하게 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7. 본 교재는 2025년 1월 9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대판 2025.1.9. 2022도3103(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②대판 2025.1.9. 2022도5573(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 등이 그것입니다.
이후 판례는 2024~2025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그리고 법원행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5년 1월 22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1월 31일 : 죄형법정주의 p.5 | HIGH LOW |
|
74분 |
| 1회 2강 | 01월 31일 : 형법의 적용범위 p.18 |
|
57분 | |
| 1회 3강 | 01월 31일 : 범죄의 종류 p.36 | 42분 | ||
| 2회 1강 | 02월 01일 : 부작위범 p.48 |
|
70분 | |
| 2회 2강 | 02월 01일 : 보증인지위 p.88 | 58분 | ||
| 2회 3강 | 02월 01일 : 상당인과관계설 p.66 | 61분 | ||
| 3회 1강 | 02월 03일 :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p.73 |
|
56분 | |
| 3회 2강 | 02월 03일 : 제5절 사실의 착오 p.78 | 61분 | ||
| 3회 3강 | 02월 03일 : Ⅵ 인과관계의 착오 p.84 | 57분 | ||
| 4회 1강 | 02월 04일 : 제7절 결과적 가중범 p.97 |
|
68분 | |
| 4회 2강 | 02월 04일 : 5. 개괄적 과실 p.104 | 56분 | ||
| 4회 3강 | 02월 04일 : (2) 학설 p.113 | 61분 | ||
| 5회 1강 | 02월 05일 : 제3절 긴급피난 p.122 |
|
71분 | |
| 5회 2강 | 02월 05일 : Ⅳ 착오의 문제 p.133 | 63분 | ||
| 5회 3강 | 02월 05일 : 챕터4 책임론 p.150 | 55분 | ||
| 6회 1강 | 02월 06일 : 제3절 위법성의 인식 p.162 |
|
66분 | |
| 6회 2강 | 02월 06일 : 제4항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요건에관한 착오 p.172 | 55분 | ||
| 6회 3강 | 02월 06일 : 제5절 기대가능성 p.179 | 49분 | ||
| 7회 1강 | 02월 07일 : 제3절 중지미수 p.192 |
|
52분 | |
| 7회 2강 | 02월 07일 : 제4절 불능미수 p.202 | 63분 | ||
| 7회 3강 | 02월 07일 : 챕터6 공범론 p.212 | 57분 | ||
| 8회 1강 | 02월 10일 : 간접정범 p.222 |
|
57분 | |
| 8회 2강 | 02월 10일 : 공동정범 p.228 | 73분 | ||
| 8회 3강 | 02월 10일 :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p.238 | 58분 | ||
| 9회 1강 | 02월 11일 : 제5절 종범 p.252 |
|
65분 | |
| 9회 2강 | 02월 11일 : 제2항 형법 제33조의 해석 p.263 | 60분 | ||
| 9회 3강 | 02월 11일 : 3. 흡수관계 p.272 | 57분 | ||
| 10회 1강 | 02월 13일 : 제3절 수죄 p.282 |
|
65분 | |
| 10회 2강 | 02월 13일 : Ⅱ 성립요건 p.290 | 65분 | ||
| 10회 3강 | 02월 13일 : 4. 추징 p.305 | 73분 | ||
| 11회 1강 | 02월 13일 : 챕터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p.342 |
|
64분 | |
| 11회 2강 | 02월 13일 : 제3항 폭행죄 p.354 | 57분 | ||
| 11회 3강 | 02월 13일 :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p.367 | 45분 | ||
| 12회 1강 | 02월 14일 : 체포, 감금죄 p.377 |
|
69분 | |
| 12회 2강 | 02월 14일 : 강간죄 p.391 | 66분 | ||
| 12회 3강 | 02월 14일 : 성폭력처벌법 p.402 | 45분 | ||
| 13회 1강 | 02월 14일 : 명예훼손죄 p.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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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분 | |
| 13회 2강 | 02월 14일 :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 p.425 | 72분 | ||
| 13회 3강 | 02월 14일 : 업무의 방해 p.446 | 50분 | ||
| 14회 1강 | 02월 15일 : 주거침입의 행위 p.458 |
|
70분 | |
| 14회 2강 | 02월 15일 : 재산죄의 분류 p.469 | 70분 | ||
| 14회 3강 | 02월 15일 : 불법영득의사 p.484 | 49분 | ||
| 15회 1강 | 02월 15일 : 강도죄 p.497 |
|
72분 | |
| 15회 2강 | 02월 15일 : 특수강도죄 p.510 | 31분 | ||
| 15회 3강 | 02월 15일 : 사기죄의 구성요건 p.516 | 90분 | ||
| 16회 1강 | 02월 17일 : Ⅱ 소송사시 p.532 |
|
62분 | |
| 16회 2강 | 02월 17일 :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p.548 | 59분 | ||
| 16회 3강 | 02월 17일 : 제5절 횡령의 죄 p.559 | 71분 | ||
| 17회 1강 | 02월 18일 : 4. 불법영득의사 p.575 |
|
66분 | |
| 17회 2강 | 02월 18일 : 제6절 배임의 죄 p.586 | 77분 | ||
| 17회 3강 | 02월 18일 : 2 동산이중매매 p.605 | 57분 | ||
| 18회 1강 | 02월 18일 :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p.620 |
|
59분 | |
| 18회 2강 | 02월 18일 :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p.637 | 60분 | ||
| 18회 3강 | 02월 18일 :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p.654 | 59분 | ||
| 19회 1강 | 02월 19일 : Ⅲ 문서의 개념 p.678 |
|
79분 | |
| 19회 2강 | 02월 19일 : 제8항 허위공문서등 작성죄 p.695 | 70분 | ||
| 19회 3강 | 02월 19일 : 챕터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p.731 | 53분 | ||
| 20회 1강 | 02월 19일 : 제5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p.738 |
|
62분 | |
| 20회 2강 | 02월 19일 : 제11항 뇌물공여 등 죄 p.755 | 61분 | ||
| 20회 3강 | 02월 19일 : 제3항 범인은닉죄 p.781/종강 | 69분 |
고등고시
교수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