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1.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법조문에 대한 학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교과서 목차 순서대로 수록하였습니다.
2. 소송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이므로,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입장도 정리하였습니다.
3.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 하기 위하여는 답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형 답안에서는 목차의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목차의 논리적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목차를 세분화하여 민사소송법을 체계적⋅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여 고득점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판
1.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법조문에 대한 학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교과서 목차 순서대로 수록하였습니다. 학설과 판례는 결국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 대한 해석론이므로, 법조문이 학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소송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이므로,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판례 원문으로 학습해야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본문을 판결요지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판례평석도 추가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재판실무에서 중요하게 학습하는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최신판례는 2024. 10. 15.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설의 입장도 정리하였습니다.
3.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 하기 위하여는 답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형 답안에서는 목차의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목차의 논리적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목차를 세분화하여 민사소송법을 체계적⋅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여 고득점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내용과 교재내용에 대해 많은 조언을 주시고 항상 편안한 환경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한림법학원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강의일정에 맞추어 내용보다 좋은 형식으로 책을 꾸며주시는 윌비스 출판부의 원성일 수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사시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합격의 법학원 이진성 원장님, 김형남 총괄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원하시는 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재 집필과 강의 준비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저자 김남훈올림
제1편총 론
제01절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2
제02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4
제03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와 위반의 효과 8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2
제01절 민사재판권 12
제0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2
제03절 관 할 29
제2장
당사자 64
제01절 개 관 64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64
제03절 당사자의 자격 77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102
제3편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24
제01절 소의 종류 124
제02절 소송요건 128
제03절 소송물이론 160
제04절 소의 제기 169
제05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 173
⋮
(이하생략)
제2장
변 론 205
제0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05
제02절 심리에 관한 원칙 207
제03절 변론의 준비 249
제04절 변론의 내용 259
제05절 변론의 실시 277
⋮
(이하생략)
제3장
증 거 331
제01절 총 설 331
제02절 증명의 대상 334
제03절 불요증사실 337
제0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49
제05절 자유심증주의 386
⋮
(이하생략)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406
제01절 소송종료사유의 개관 406
제02절 소송종료선언 406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10
제01절 소의 취하 410
제02절 청구의 포기⋅인낙 420
제03절 재판상 화해 424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39
제01절 총 설 439
제02절 판 결 440
제5편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530
제01절 청구의 병합 530
제02절 청구의 변경 549
제03절 중간확인의 소 559
제04절 반 소 56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570
제01절 공동소송 570
제0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586
제03절 선정당사자 594
제04절 제3자의 소송참가 600
제05절 당사자의 변경 642
⋮
(이하생략)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2월 03일 : 민사재판실무수습기록 (55-19) p.1 | HIGH LOW |
|
65분 |
| 1회 2강 | 02월 03일 : 준비서면 p.59 |
|
80분 | |
| 1회 3강 | 02월 03일 : 제3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와 위반의 효과 p.8 | 67분 | ||
| 2회 1강 | 02월 05일 : 제3절 관할 p.29 |
|
65분 | |
| 2회 2강 | 02월 05일 : 14.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p.41 | 60분 | ||
| 2회 3강 | 02월 05일 : 제12관 소송의 이송 p.54 | 53분 | ||
| 3회 1강 | 02월 07일 : CH02 당사자 p.64 |
|
57분 | |
| 3회 2강 | 02월 07일 : 제5관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p.70 | 58분 | ||
| 3회 3강 | 02월 07일 : Ⅲ 조합의 당사자능력 p.80 | 67분 | ||
| 4회 1강 | 02월 08일 : 2)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인 ~ p.90 |
|
72분 | |
| 4회 2강 | 02월 08일 : 제4관 변론능력 p.99 | 49분 | ||
| 4회 3강 | 02월 08일 : 제3관 임의대리인 p.109 | 66분 | ||
| 5회 1강 | 02월 09일 : CH01 소송의 개시 p.124 |
|
56분 | |
| 5회 2강 | 02월 09일 : 2. 법률상 또는 계약상 제소금지 사유가 없을것 p.134 | 55분 | ||
| 5회 3강 | 02월 09일 : 나. 장래이행의 소 p.142 | 77분 | ||
| 6회 1강 | 02월 11일 : 라.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p.158 |
|
66분 | |
| 6회 2강 | 02월 11일 : 4. 형성의 소의 소송물 p.168 | 68분 | ||
| 6회 3강 | 02월 11일 : 제8절 소제기의 효과 p.182 | 68분 | ||
| 7회 1강 | 02월 12일 : 제3관 소재기의 실체법상의 효과 p.191 |
|
67분 | |
| 7회 2강 | 02월 12일 : CH02 변론 p.205 | 53분 | ||
| 7회 3강 | 02월 12일 : 제3관 변론주의 p.215 | 78분 | ||
| 8회 1강 | 02월 13일 : Ⅴ 변론주의의 예외, 제한 p.236 |
|
59분 | |
| 8회 2강 | 02월 13일 : 제2관 변론준비절차 p.253 | 71분 | ||
| 8회 3강 | 02월 13일 : 3. 소송상 합의에 대한 조사방법 p.268 | 59분 | ||
| 9회 1강 | 02월 14일 : 다. 자백간주 p.287 |
|
78분 | |
| 9회 2강 | 02월 14일 : 제3관 송달 p.303 | 65분 | ||
| 9회 3강 | 02월 14일 : 마. 공시전달의 제한 p.317 | 64분 | ||
| 10회 1강 | 02월 16일 : CH03 증거 p.331 |
|
61분 | |
| 10회 2강 | 02월 16일 :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p.349 | 49분 | ||
| 10회 3강 | 02월 16일 : 2) 사문서의 경우 p.366 | 66분 | ||
| 11회 1강 | 02월 17일 : 문서제출명령 p.379 |
|
63분 | |
| 11회 2강 | 02월 17일 : 증명책임의 완화 p.398 | 61분 | ||
| 11회 3강 | 02월 17일 : 소취하의 효과 p.414 | 63분 | ||
| 12회 1강 | 02월 18일 : 화해권고결정 p.431 |
|
65분 | |
| 12회 2강 | 02월 18일 : 형식적 확정력 p.453 | 50분 | ||
| 12회 3강 | 02월 18일 : 기판력의 작용 p.461 | 64분 | ||
| 13회 1강 | 02월 20일 : 2.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p.475 |
|
68분 | |
| 13회 2강 | 02월 20일 : 4. 제3자 소송담당 p.485 | 65분 | ||
| 13회 3강 | 02월 20일 : 다. 항변 p.498 | 55분 | ||
| 14회 1강 | 02월 22일 : 5.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제3자이의의 소청구이의의소 p.508 |
|
67분 | |
| 14회 2강 | 02월 22일 : 01. 병합청구소송 p.530 | 69분 | ||
| 14회 3강 | 02월 22일 : 5) 항소심의 심판대상 p.542 | 67분 | ||
| 15회 1강 | 02월 23일 : Ⅳ 절차 및 효과 p.556 |
|
58분 | |
| 15회 2강 | 02월 23일 :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p.565 | 56분 | ||
| 16회 1강 | 02월 23일 : 5. 합유관계소송 p.578 |
|
60분 | |
| 16회 2강 | 02월 23일 : 제3절 선정당사자 p.594 | 50분 | ||
| 16회 3강 | 02월 23일 : Ⅴ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 p.608 | 57분 | ||
| 16회 4강 | 02월 23일 : 제4관 공동소송참가 p.620 | 81분 | ||
| 17회 1강 | 03월 02일 : 소송의 승계 p.648 |
|
66분 | |
| 17회 2강 | 03월 02일 : 상소의 요건 p.662 | 64분 | ||
| 17회 3강 | 03월 02일 : 항소장의 각하명령 p.682 | 56분 | ||
| 18회 1강 | 03월 02일 : 3. 부대상고 p.695 |
|
54분 | |
| 18회 2강 | 03월 02일 : Ⅳ 재심사유 p.712/종강 | 9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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