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 본 교재는 법원행시 형법 제2차 논문형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을 훨씬 초월하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본 교재에는 제29회~제42회까지 14년간 제2차 형법 논문형 필기시험(사례문제)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수험생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예시답안의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 답안의 내용이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 답안작성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1. 본 교재는 법원행시 형법 제2차 논문형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을 훨씬 초월하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법원행시 형법과목의 제2차 논문형 시험을 대비한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수록한 문제해설 교재입니다. 다른 교재들 보다 더 한층 수험적합성을 갖추도록 다양한 고득점 요소들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만들었습니다. 바늘구멍을 통과는 것과 같은 법원행시 합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로지 합격선을 훨씬 초월하는 고득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2025년 제43회 법원행시 시험부터 출제의 골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①모두 다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2025년 제1차 시험에서 민법, 형법 과목에서 선택형 시험이 없어지고, 그 자리는 PSAT 문제로 대체됩니다.

②이제 법원행시에서 법학과목은 2차 논문형 내지는 사례형 문제만으로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1차 시험에서 선택형 문제를 준비하면서 법학과목을 미리부터 대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성격이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인 PSAT을 마치고 불과 2달 남짓한 기간 안에 법학 5개 과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③종래에도 1차, 2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왔지만, 이후로는 더욱 더 PSAT 시험을 대비함과 동시에 사전에 법학과목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본 교재에는 제29회~제42회까지 14년간 제2차 형법 논문형 필기시험(사례문제)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변호사시험은 이론쟁점이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 패턴이 확실하고 또 규칙성이 있어서 상당 부분 출제될 쟁점들이 예측가능 합니다. 그러나 95% 이상 판례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법원행시 시험은 이러한 패턴을 익히기에는 판례쟁점이 너무 많습니다. 

②이에 따라 지난 14년간의 출제패턴을 분석해 보아도 단 한 번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 적이 없었습니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핵심판례가 당연히 출제되다가도, 돌연 대법원이 아닌 저 구석에 있는 고등법원 판결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바로 지난 제41회 시험문제가 그랬습니다.

③그러므로 수험 전문가들로 출제 패턴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수험생들의 입장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4년간의 출제패턴을 고시 전문가의 입장에서 깊숙이 들여다보면 큰 틀에서의 출제패턴은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④그 비결은 핵심 중요판례의 내용을 사실관계와 그 논거 및 취지 중심으로 학습한다는 기본적인 공부 방법의 틀을 아주 잘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⑤기본기가 충실하면 어떠한 변칙적인 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14년간 출제된 사례문제를 풀어만 보아도 충분히 기본실력이 탄탄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문제 해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4. 수험생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예시답안의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①법원행시 합격수기를 읽어 보면, 합격생들이 작성한 답안의 양은 개인에 따라 1장이든 2장이든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문제당 답안을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세답안과 간결한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실전답안 2개로 구성하였습니다. 

②이렇게 함으로써 수험생의 취향에 따라 답안지의 양을 늘려 쓰거나 또는 줄여 쓰는 것이 모두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5. 답안의 내용이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①법원행시는 대학교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현직 판사들과 법원 고위직 공무원들이 출제합니다. 이들에게는 학설이란 별다른 의미가 없고, 오직 판례의 내용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판사들이나 법원공무원들은 실무가이지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②이러한 법원행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례 위주로만 문제의 논거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설의 태도는 거의 언급한 바 없습니다. 판례의 내용만 잘 알고 있어도 2차 답안작성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행시의 특성상 학설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판례만 제대로 익히면 1차, 2차 시험 모두 아주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6. 답안작성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각 문제마다 빠짐없이 ‘답안작성 Tip’을 달아서 답안작성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 11월 5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 법원행정고시 2차 형법 문제 및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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