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특징
제10판
변호사시험의 기존 출제경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WHAT(판례의 결론을 알고 있는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WHY(판례가 왜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는지), 심지어 HOW(어떠한 판례를 어떻게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까지 묻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형법에서 학설의 태도를 묻는 문제까지 출제되었는데, 교수님들이 이러한 출제경향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민사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따라 이제는 WHAT + WHY + HOW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합니다. 즉, 중요 쟁점에 대한 통설적 이론과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답안에 현출해야 할 학설(통설)과 판례의 핵심 키워드를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불문하고,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정답을 고르고 출제자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10판
변호사시험의 기존 출제경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WHAT(판례의 결론을 알고 있는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WHY(판례가 왜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는지), 심지어 HOW(어떠한 판례를 어떻게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까지 묻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형법에서 학설의 태도를 묻는 문제까지 출제되었는데, 교수님들이 이러한 출제경향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민사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따라 이제는 WHAT + WHY + HOW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합니다. 즉, 중요 쟁점에 대한 통설적 이론과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답안에 현출해야 할 학설(통설)과 판례의 핵심 키워드를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불문하고,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정답을 고르고 출제자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좀 더 다듬고 충실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장까지 가져 갈 한 권의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구성하였습니다.
⑴ 중요 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와 답안을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중요 쟁점에 대한 논리적 흐름을 사례문제의 목차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⑵ 중요 쟁점에 대한 통설적 이론과 판례의 입장을 소송절차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암기장의 내용을 숙지하면 자연스럽게 논리적·체계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암기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항상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수석님, 정문순 수석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변호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하는 출제경향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강의와 교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3월
저자 김남훈올림
쟁 점 001▸ 법관의 제척 2
쟁 점 002▸ 기피신청권의 남용 3
쟁 점 003▸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5
쟁 점 004▸ 사물관할★ 7
쟁 점 005▸ 특별재판적★ 13
쟁 점 006▸ 관련재판적★ 16
쟁 점 007▸ 합의관할★★ 18
쟁 점 008▸ 변론관할★★ 22
쟁 점 009▸ 소송의 이송★★ 24
쟁 점 010▸ 성명모용소송★★ 31
쟁 점 011▸ 송달과정에서 피고 모용의 법률관계★★ 33
쟁 점 012▸ 당사자 표시의 정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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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4월 02일 : 쟁점 001 법관의 제척 p.2 | HIGH LOW |
|
70분 |
| 1회 2강 | 04월 02일 : Ⅴ. 소송목적의 값 p.10 | 58분 | ||
| 1회 3강 | 04월 02일 : Ⅱ. 이송의 원인 p.24 | 78분 | ||
| 2회 1강 | 04월 03일 : 쟁점014. 당사자 능력 p.40 |
|
62분 | |
| 2회 2강 | 04월 03일 : 쟁점016. 추심금청구소송의 요건사실 p.56 | 76분 | ||
| 2회 3강 | 04월 03일 : 쟁점019. 변룐 능력 p.68 | 67분 | ||
| 3회 1강 | 04월 04일 : 쟁점 023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 확인의 소 p.86 |
|
66분 | |
| 3회 2강 | 04월 04일 : 쟁점 031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p.99 | 64분 | ||
| 3회 3강 | 04월 04일 : 쟁점 033 처분권주의 p.114 | 81분 | ||
| 4회 1강 | 04월 05일 : 036 직권탐지주의 p.136 |
|
59분 | |
| 4회 2강 | 04월 05일 : 042 소송상 형성권 행사 p.151 | 56분 | ||
| 4회 3강 | 04월 05일 : 046 기간의 불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p.164 | 74분 | ||
| 5회 1강 | 04월 08일 : 쟁점051 소송절차의 정지 p.182 |
|
69분 | |
| 5회 2강 | 04월 08일 : 쟁점054 자백간주 p.200 | 70분 | ||
| 5회 3강 | 04월 08일 : 쟁점062 주장책임의 분배 p.219 | 58분 | ||
| 6회 1강 | 04월 09일 : 쟁점 067 재판상 화해 p.235 |
|
68분 | |
| 6회 2강 | 04월 09일 : 쟁점 070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p.250 | 62분 | ||
| 6회 3강 | 04월 09일 : 쟁점 072 기판력이 작용하는 관계 p.259 | 75분 | ||
| 7회 1강 | 04월 10일 : 쟁점077.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p.274 |
|
62분 | |
| 7회 2강 | 04월 10일 : 쟁점080. 제3자 이의의 소 p.285 | 62분 | ||
| 7회 3강 | 04월 10일 : 쟁점086. 객관적 병합에 대한 종국판결 p.305 | 69분 | ||
| 8회 1강 | 04월 11일 : 쟁점090. 청구의 변경 p.320 |
|
72분 | |
| 8회 2강 | 04월 11일 : 쟁점092. 공동소송의 일반적 요건 p.336 | 58분 | ||
| 8회 3강 | 04월 11일 : 쟁점097. 선정당사자의 법률관계 p.352 | 56분 | ||
| 9회 1강 | 04월 12일 : 쟁점 09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법률관계 p.366 |
|
70분 | |
| 9회 2강 | 04월 12일 : 쟁점 101 독립당사자참가의 법률관계 p.380 | 59분 | ||
| 9회 3강 | 04월 12일 : 쟁점 104 적극적 상소요건 p.398 | 45분 | ||
| 10회 1강 | 04월 13일 : 109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p.413 |
|
70분 | |
| 10회 2강 | 04월 13일 : 115 재심의 제소기간 p.430/종강 | 6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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