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변호사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평소 학습 시 짜투리 시간의 활용뿐만 아니라 시험 날짜에 임박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총정리를 위해 집필된 것으로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본서인 ｢변호사 헌법｣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암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정리용 교재이다.

머 리 말

Ⅰ.들어가는 말

｢변호사 헌법 핸드북｣은 변호사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평소 학습 시 짜투리 시간의 활용뿐만 아니라 시험 날짜에 임박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총정리를 위해 집필된 것으로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본서인 ｢변호사 헌법｣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암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정리용 교재이다.

Ⅱ.본서의 특징 및 내용

1.변호사 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주제와 쟁점을 균형 잡힌 내용과 합리적 분량으로 정리하여 담았다.

2.주관식 시험에서 사례화 될 수 있는 헌법의 모든 쟁점을 ①문제점, ②학설, ③판례, ④검토 순으로 정리하여 사례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통해 사안 포섭만 하면 사례답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3.수험생들의 탄력적인 시간 배분 및 수험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쟁점별 학습가이드를 통해 학습의 방향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최근 변화된 헌법의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 최신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Ⅲ.나오는 말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은 확 줄이고 학습의 효율성은 확 올리는 정리용 수험서를 만들고 싶은 열망을 반영한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앞당기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끝으로 본 교재가 사랑받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강도원 대표님과 경연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5

편저자 서 창 교

Part 0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1장 적법요건 2

001 헌법소원의 일반적 요건, 청구인능력 2

002 공권력의 행사 4

003 재판헌법소원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8

004 공권력의 불행사 10

005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 13

006 보충성 16

007 권리보호의 이익 18

008 청구기간 20

009 기본권의 침해주장 및 침해 가능성, 변호사강제주의 23

제2장 가처분 24

010 가처분 24

제3장 본안요건 26

011 기본권의 성격 26

012 기본권의 주체 28

013 기본권의 효력 32

014 기본권의 보호의무 35

015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37

016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39

017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43

018 인간의 존엄과 가치 45

019 행복추구권 47

020 자기결정권 49

021 일반적 행동자유권 52

022 평등권 54

023 생명권 58

024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61

025 죄형법정주의 63

026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66

027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연좌제의 금지 67

028 적법절차의 원칙 68

029 영장주의 70

030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73

03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75

03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8

03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80

034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82

035 통신의 자유 84

036 양심의 자유 86

037 종교의 자유 89

038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 91

039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94

040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원리 97

041 집회의 자유 99

042 결사의 자유 101

043 학문의 자유 103

044 예술의 자유 106

045 재산권 108

046 특별부담금 111

047 직업의 자유 113

048 소비자의 권리 115

049 정당의 자유 117

050 선거권 118

051 공무담임권 120

052 청원권 122

053 재판청구권 125

054 국가배상청구권 129

055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침해의 판단기준 132

05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34

057 교육을 받을 권리 137

058 근로의 권리 142

059 근로3권 145

060 환경권 151

061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53

062 보건권,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156

제4장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심리･결정･재심 158

063 심판종료선언, 불기소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의 기속력, 부수적 위헌결정, 재심 158

Part 02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1장 위헌법률심판 162

064 위헌법률심판의 적법 요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162

065 재판의 전제성 165

066 법원의 제청 168

067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71

068 헌법불합치결정 174

069 기속력 176

070 위헌결정의 소급효 180

제2장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84

071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 184

072 재심청구 187

07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188

Part 03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제1장 권한쟁의심판 192

074 권한쟁의심판의 유형-소극적 권한쟁의의 인정 여부 192

075 당사자능력 194

076 당사자적격 200

077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202

078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204

079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206

080 권한쟁의심판에서 무효확인결정의 요건,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의 법적 효과 208

081 권한쟁의심판결정의 효력 210

제2장 탄핵심판 212

082 국회의 탄핵소추권 212

083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14

제3장 정당해산심판 216

084 위헌정당의 해산 216

085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 220

Part 04 기타 헌법적 쟁점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24

086 관습헌법 224

087 합헌적 법률해석 226

088 헌법의 개정 227

089 저항권 230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32

090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232

091 헌법전문 236

092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원리 238

093 법치국가의 원리 240

094 사회국가원리 및 경제질서 243

095 문화국가의 원리 245

096 평화국가원리 246

097 정당제도 249

098 선거제도 253

099 공무원제도 259

100 지방자치제도 261

제3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66

101 대의제의 원리 266

102 권력분립의 원리 271

제4장 국 회 273

103 의회주의, 국회의 구성과 조직 273

104 국회의 의사원칙 275

105 처분적 법률 280

106 국회의 해임건의권 282

107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 284

108 국회의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286

109 국회의 자율권 288

110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구제방법 290

11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92

11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95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297

113 대통령의 권한대행 297

114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 299

115 국가긴급권 300

116 통치행위 303

117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중요정책 국민투표 305

118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308

119 행정입법권 310

120 사면권 313

121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317

12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318

123 국무총리의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321

124 국무회의 323

제6장 법 원 325

125 사법권의 독립 325

126 특별법원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