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5년 10/20(월) ~ 10/24(금), 총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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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특징 |
강의특징 1. 최신판례 기반 적중예상 사례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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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첫째,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법원행시, 법무사에서 실제 출제될 만한 쟁점과 문제형식으로 모든 문제를 구성하였다.
둘째,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신판례(2025년 후반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중요판례를 대부분 사례화 하였다.
셋째, 법원직에서 요구하는 답안작성방식에 맞추어 최대한 압축서술함으로써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예시답안을 작성하였다.
넷째, 구체적 답안서술의 방식을 일치시킴으로써, 반복학습시 답안작성양식을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드시 적시해야할 판례의 핵심어구 등에 대해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를 통해, 독자들의 학습효율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67개의 사례와 소문을 통해, 빠짐없이 예상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목 차
제 1. 공소장변경과 필요적 이송 1
제 2. 필요적 변호와 성명모용 소송 5
제 3. 변호인선임계의 추완 9
제 4. 필요국선과 필요적 변호사건 11
제 5.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 13
제 6. 반의사불벌죄의 소송관계 15
제 7. 친고죄의 고소와 고소취소 19
제 8. 불심검문사례 23
제 9.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27
제 10. 특별사법경찰관의 영장없는 사진촬영 33
제 11. 감정위촉과 과태료의 부과 35
제 12. 수갑해제요청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37
제 13. 피의자에 대한 영장없는 신병확보 41
제 14. 현행범 체포 45
제 15. 체포절차의 적법성 49
제 16. 심문기일의 속행, 법정구속이후의 자백의 증거능력 53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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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1강 | 10월 20일 : 사례 1. 공소장 변경과 필요적 이송 p.1 |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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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 |
| 1회 2강 | 10월 20일 : 사례 4. 필요국선과 필요적 변호사건 p.11 | 59분 | ||
| 1회 3강 | 10월 20일 : 사례 9. 통신비밀보안법상 감청 p.27 | 53분 | ||
| 2회 1강 | 10월 20일 : 사례 14. 현행범 체포 p.45 | 48분 | ||
| 2회 2강 | 10월 20일 : 사례 18. 피고인구속과 사전청문절차 p.61 | 49분 | ||
| 2회 3강 | 10월 20일 : 사례 21. 키워드 확장자 검색 p.73 | 66분 | ||
| 3회 1강 | 10월 21일 : 사례 26. 영장의 유효기간과 임의제출 p.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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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분 | |
| 3회 2강 | 10월 21일 : 사례 30. 유류물의 압수 p.109 | 64분 | ||
| 3회 3강 | 10월 21일 : 사례 37. 공소제기의 하자와 치유 p.135 | 62분 | ||
| 4회 1강 | 10월 21일 : 사례 42. 공소장변경요구 p.153 | 45분 | ||
| 4회 2강 | 10월 21일 : 사례 46. 날인이 누락된 영장에 의한 압수사례 p.167 | 65분 | ||
| 4회 3강 | 10월 21일 : 사례 52.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 p.182 | 50분 | ||
| 5회 1강 | 10월 22일 : 사례 60. 일부상소와 상소권회복 p.205 | 41분 | ||
| 5회 2강 | 10월 22일 : 사례 62. 상고이유와 불이익변경원칙 p.213 | 31분 | ||
| 5회 3강 | 10월 22일 : 사례 64. 소송촉진특례법상 재심사유 p.221 / 종강 | 4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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