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2년 5/16(월) ~ 5/27(금), 총 10회
* 강의교재 : 변사기 형법 - 진도별 변사기 기출 형법 사례연습(이인규 저) |
| 강좌특징 |
1. 사례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형법 사례 문제에 대한 해설 2. 변호사시험, 법전협모의시험, 사법시험 등 기출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3. 각 문제에 대한 충실한 해설로 형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정리 4. 각 문제유형에 따른 사례문제에 대한 답안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 |
2022년 대비판 머리말
2022년 대비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은 2021년 대비판에다 2021년 실시된 제10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0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는 선에서 손질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모의고사 문제 중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필자는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을 비롯한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법사례연습’ 시리즈가 독자들이 변호사 기타 법조인의 길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특히 법과목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들의 기본서 이해를 위한 필독서임을 감히 자신합니다. ‘변사기 시리즈’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1. 1. 29.
이 인 규 씀
제1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사례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사례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6
사례03 우연방위 등 35
사례04 위법성조각사유 39
사례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60
사례06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69
제2장 미수범
사례07 중지미수 86
사례08 불능미수 96
사례09 예 비 107
제3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사례10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117
사례11 간접정범 127
사례12 공동정범 135
사례13 교사범 및 방조범 159
사례14 정범·공범과 신분 175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사례15 과실범 188
사례16 결과적 가중범 192
제5장 부작위범
사례17 부작위범 212
제6장 죄수론
사례18 죄수론 223
제7장 형벌론
사례19 형벌론 232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사례20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39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사례21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의 죄 250
사례22 강간과 추행의 죄 254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사례23 명예에 관한 죄 262
사례24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76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사례25 주거침입의 죄 279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사례26 절도의 죄 287
사례27 강도의 죄 315
사례28 사기의 죄 363
사례29 공갈의 죄 411
사례30 횡령의 죄 432
사례31 배임의 죄 465
사례32 기타 재산범죄 490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사례33 문서에 관한 죄 501
제14장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사례34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 533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사례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44
사례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562
사례3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72
사례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86
사례39 무고의 죄 607
제16장 특별형법
사례40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615
사례41 성폭력특별법 637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5월 17일 : O.T 인과관계(01) p.1~5 | HIGH LOW | 61분 | |
| 1회 2강 | 05월 17일 : 02~ 고의및 착오 2-5 p.6~20 |
|
58분 | |
| 1회 3강 | 05월 17일 : 2-7 ~ 4-2 p.21~39 | 54분 | ||
| 2회 1강 | 05월 18일 : 정당방위 ~ 원자행 p.40~62 |
|
52분 | |
| 2회 2강 | 05월 18일 : 법률의 착오 ~ 위전착 p.63~76 | 38분 | ||
| 2회 3강 | 05월 18일 : 미수 p.77~107 | 68분 | ||
| 2회 4강 | 05월 18일 : 공범론 서론 p.108~116 | 24분 | ||
| 3회 1강 | 05월 19일 : 간접정범과 공동정범 p.117~130 |
|
53분 | |
| 3회 2강 | 05월 19일 : 공동정범2와 교사범 p.131~144 | 48분 | ||
| 3회 3강 | 05월 19일 : 교사범 2 p.145 | 75분 | ||
| 4회 1강 | 05월 19일 :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p.170 | 46분 | ||
| 4회 2강 | 05월 19일 : 부작위범 p.192 | 49분 | ||
| 5회 1강 | 05월 20일 : 살인 ~ 협박 p.220~234 |
|
65분 | |
| 5회 2강 | 05월 20일 : 강간 ~ 명예훼손죄 p.235~256 | 56분 | ||
| 5회 3강 | 05월 20일 : 업무방해죄 ~ 절도죄 1 p.257~276 | 53분 | ||
| 6회 1강 | 05월 23일 : 절도 2 ~ 강도 1 p.277~306 |
|
62분 | |
| 6회 2강 | 05월 23일 : 강도 2 ~ p.307~337 | 60분 | ||
| 6회 3강 | 05월 23일 : 사기죄 p.338~351 | 49분 | ||
| 7회 1강 | 05월 24일 : 사기와 카드범죄 p.358~380 | 53분 | ||
| 7회 2강 | 05월 24일 : 공갈죄, 횡령죄 1 p.381~408 | 59분 | ||
| 7회 3강 | 05월 24일 : 횡령죄 2 배임죄 1 p.409~441 | 54분 | ||
| 8회 1강 | 05월 25일 : 배임죄 2 재산 죄 p.442~466 |
|
77분 | |
| 8회 2강 | 05월 25일 : 문서에 관한 죄 1 p.467~487 | 57분 | ||
| 8회 3강 | 05월 25일 : 문서죄 2 사회적 법익 p.488~506 | 36분 | ||
| 9회 1강 | 05월 26일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p.507~528 |
|
59분 | |
| 9회 2강 | 05월 26일 : 공무방해 죄 ~ 범인도피 죄 1 p.529~547 | 63분 | ||
| 9회 3강 | 05월 26일 : 범인도피 죄 2 ~ 위증,증거인멸 p.548~561 | 38분 | ||
| 10회 1강 | 05월 26일 : 증거인멸 ~ 무고죄 p.560 | 54분 | ||
| 10회 2강 | 05월 26일 : 도로교통관련사례 p.587 | 40분 | ||
| 10회 3강 | 05월 26일 : 성폭법관련사례 p.613 / 종강 | 4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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