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2년 11/13(일), 11/20(일), 총 2회 |
| 강좌특징 |
1.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대비를 위한 어음수표법 핵심 내용 정리 2.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어음수표법을 효율적으로 대비 할 수 있는 강의 |
✔이 책의 특징
1. 어음수표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총칙과 각칙으로 구분하여, 목차를 구성하고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2. 어음수표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내용과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3.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모두 수록하여, 출제경향과 학습의 중요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st edition
변호사시험에서 최근 어음수표법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음수표법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본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1. 어음수표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총칙과 각칙으로 구분하여, 목차를 구성하고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2. 어음수표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내용과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3.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모두 수록하여, 출제경향과 학습의 중요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음수표법은 학습의 강약조절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본 교재에 정리된 내용을 강의를 통하여 정리하면 선택형⋅사례형⋅기록형 대비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2021년 10월
저자 김남훈올림
어음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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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총 칙2
제01절 총 설2
Ⅰ. 유가증권법의 체계 / 2
Ⅱ. 유가증권의 개념 / 2
Ⅲ. 유가증권의 종류：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 2
Ⅳ. 유가증권의 속성 / 3
Ⅴ. 어음⋅수표의 구조 / 5
제02절 어음행위6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6
Ⅰ. 서 설 / 6
Ⅱ. 환어음의 어음행위 / 7
Ⅲ. 약속어음의 어음행위 / 7
Ⅳ. 수표의 수표행위 / 7
제2관 어음행위의 요건7
Ⅰ. 형식적 요건 / 7
Ⅱ. 실질적 요건 / 11
Ⅲ. 어음의 교부(어음이론) / 14
제3관 어음행위의 특성16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 / 16
Ⅱ. 어음행위의 문언성 / 16
Ⅲ. 어음행위의 무인성 / 16
Ⅳ. 어음행위의 독립성 / 17
제4관 어음행위의 해석19
Ⅰ. 외관해석의 원칙 / 19
Ⅱ. 유효해석의 원칙 / 19
제5관 어음행위의 대리19
Ⅰ. 서 설 / 19
Ⅱ. 대리의 요건 / 19
Ⅲ. 협의의 무권대리 / 22
Ⅳ. 표현대리 / 23
Ⅴ. 월권대리 / 25
Ⅵ.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 25
제6관 어음의 위조27
Ⅰ. 의 의 / 27
Ⅱ. 피위조자의 책임 / 27
Ⅲ. 위조자의 책임 / 31
Ⅳ. 위조어음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 31
제7관 어음의 변조33
Ⅰ. 서 설 / 33
Ⅱ.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 / 34
Ⅲ. 변조 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 36
Ⅳ. 변조자의 책임 / 36
제03절 어음의 선의취득36
Ⅰ. 서 설 / 36
Ⅱ. 요 건 / 37
Ⅲ. 효 과 / 40
제04절 어음항변40
Ⅰ. 서 설 / 40
Ⅱ. 물적 항변 / 40
Ⅲ. 인적 항변 / 42
Ⅳ. 어음행위 자체의 의사표시 흠결과 하자에 관한 항변 / 43
Ⅴ. 융통어음의 항변 / 44
Ⅵ. 악의의 항변 / 46
Ⅶ. 제3자의 항변 / 48
제05절 어음의 실질관계51
제1관 어음의 원인관계51
Ⅰ. 의 의 / 51
Ⅱ.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51
Ⅲ.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51
제2관 자금관계61
제3관 어음예약62
제4관 어음할인62
Ⅰ. 의 의 / 62
Ⅱ. 성 질 / 62
Ⅲ. 환매청구권 / 63
제5관 어음개서63
Ⅰ. 의 의 / 63
Ⅱ. 성 질 / 64
Ⅲ. 법률관계 / 64
제06절 이득상환청구권65
Ⅰ. 서 설 / 65
Ⅱ. 당사자 / 66
Ⅲ. 발생요건 / 66
Ⅳ. 행 사 / 69
Ⅴ. 양도방법과 소멸시효 / 70
Ⅵ.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 71
|
제2장 |
각 칙74
제0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74
제1관 어음의 발행74
Ⅰ. 서 설 / 74
Ⅱ. 어음발행의 기재사항 / 74
Ⅲ. 발행의 효력 / 84
Ⅳ. 어음의 공동발행 / 85
Ⅴ. 제3자방 지급어음 / 87
Ⅵ. 백지어음 / 88
제2관 환어음의 인수97
제3관 지급보증100
제0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100
제1관 서 설100
Ⅰ. 어음상 권리의 취득방법 / 100
Ⅱ.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가능성 / 101
Ⅲ. 배서금지어음 / 102
제2관 어음의 교부105
Ⅰ. 교부의 의미 / 105
Ⅱ. 어음법적 유통방법으로서의 교부가 가능한 경우 / 105
Ⅲ. 어음법적 유통방법으로서의 교부의 효력 / 105
제3관 어음의 배서106
Ⅰ. 서 설 / 106
Ⅱ. 배서의 방식 / 106
Ⅲ. 배서의 효력 / 109
Ⅳ. 배서의 연속 / 111
Ⅴ. 환배서 / 115
Ⅵ. 무담보배서 / 116
Ⅶ. 배서금지배서 / 116
Ⅷ. 추심위임배서 / 116
Ⅸ. 입질배서 / 119
Ⅹ. 기한후배서 / 120
ⅩⅠ. 담보배서 / 124
제0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126
제1관 지급제시126
Ⅰ. 서 설 / 126
Ⅱ. 요 건 / 126
Ⅲ.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1월 13일 : OT | HIGH LOW |
|
73분 |
| 1회 2강 | 11월 13일 : Ⅱ. 실질적 요건 p.11 | 75분 | ||
| 1회 3강 | 11월 13일 : 제 6관 어음의 위조 p.27 | 57분 | ||
| 1회 4강 | 11월 13일 : Ⅴ. 융통어음의 항변 p.44 | 76분 | ||
| 2회 1강 | 11월 20일 : 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의 법률관계 p.56 |
|
67분 | |
| 2회 2강 | 11월 20일 : 제 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p.75 | 71분 | ||
| 2회 3강 | 11월 20일 : 제 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p.100 | 62분 | ||
| 2회 4강 | 11월 20일 : Ⅶ. 추심위임배서 p.116 | 61분 | ||
| 2회 5강 | 11월 20일 : 제 3관 상환청구 p.135 | 6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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