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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김남훈
교수
특강 / [상법]
2022 어음수표법 핵심정리특강
강의촬영(실강) : 2022년 11월
강의수 : 9강/15강
|
수강기간 : 15일
2배수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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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어음수표법 핵심정리특강
주교재 Essential어음수표법(초판) 11,7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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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2년 11/13(일), 11/20(일), 총 2회

강좌특징

1.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대비를 위한 어음수표법 핵심 내용 정리

2.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어음수표법을 효율적으로 대비 할 수 있는 강의

교재정보
Essential어음수표법(초판)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김남훈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172
  • 출판일 : 2021-10-22 |
  • 교재비 : 11,7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어음수표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총칙과 각칙으로 구분하여, 목차를 구성하고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2. 어음수표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내용과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3.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모두 수록하여, 출제경향과 학습의 중요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st edition

변호사시험에서 최근 어음수표법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음수표법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본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1. 어음수표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총칙과 각칙으로 구분하여, 목차를 구성하고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2. 어음수표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내용과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3.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모두 수록하여, 출제경향과 학습의 중요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음수표법은 학습의 강약조절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본 교재에 정리된 내용을 강의를 통하여 정리하면 선택형사례형기록형 대비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202110

 

저자 김남훈올림

어음수표법

1

총 칙2

01절 총 설2

. 유가증권법의 체계 / 2

. 유가증권의 개념 / 2

. 유가증권의 종류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 2

. 유가증권의 속성 / 3

. 어음수표의 구조 / 5

02절 어음행위6

1관 어음행위의 의의6

. 서 설 / 6

. 환어음의 어음행위 / 7

. 약속어음의 어음행위 / 7

. 수표의 수표행위 / 7

2관 어음행위의 요건7

. 형식적 요건 / 7

. 실질적 요건 / 11

. 어음의 교부(어음이론) / 14

3관 어음행위의 특성16

. 어음행위의 요식성 / 16

. 어음행위의 문언성 / 16

. 어음행위의 무인성 / 16

. 어음행위의 독립성 / 17

4관 어음행위의 해석19

. 외관해석의 원칙 / 19

. 유효해석의 원칙 / 19

5관 어음행위의 대리19

. 서 설 / 19

. 대리의 요건 / 19

. 협의의 무권대리 / 22

. 표현대리 / 23

. 월권대리 / 25

.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 25

 

 

 

 

6관 어음의 위조27

. 의 의 / 27

. 피위조자의 책임 / 27

. 위조자의 책임 / 31

. 위조어음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 31

7관 어음의 변조33

. 서 설 / 33

.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 / 34

. 변조 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 36

. 변조자의 책임 / 36

03절 어음의 선의취득36

. 서 설 / 36

. 요 건 / 37

. 효 과 / 40

04절 어음항변40

. 서 설 / 40

. 물적 항변 / 40

. 인적 항변 / 42

. 어음행위 자체의 의사표시 흠결과 하자에 관한 항변 / 43

. 융통어음의 항변 / 44

. 악의의 항변 / 46

. 3자의 항변 / 48

05절 어음의 실질관계51

1관 어음의 원인관계51

. 의 의 / 51

.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51

.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51

2관 자금관계61

3관 어음예약62

4관 어음할인62

. 의 의 / 62

. 성 질 / 62

. 환매청구권 / 63

 

 

 

 

5관 어음개서63

. 의 의 / 63

. 성 질 / 64

. 법률관계 / 64

06절 이득상환청구권65

. 서 설 / 65

. 당사자 / 66

. 발생요건 / 66

. 행 사 / 69

. 양도방법과 소멸시효 / 70

.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 71

 

 

 

2

각 칙74

0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74

1관 어음의 발행74

. 서 설 / 74

. 어음발행의 기재사항 / 74

. 발행의 효력 / 84

. 어음의 공동발행 / 85

. 3자방 지급어음 / 87

. 백지어음 / 88

2관 환어음의 인수97

3관 지급보증100

0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100

1관 서 설100

. 어음상 권리의 취득방법 / 100

.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가능성 / 101

. 배서금지어음 / 102

2관 어음의 교부105

. 교부의 의미 / 105

. 어음법적 유통방법으로서의 교부가 가능한 경우 / 105

. 어음법적 유통방법으로서의 교부의 효력 / 105

 

 

 

 

3관 어음의 배서106

. 서 설 / 106

. 배서의 방식 / 106

. 배서의 효력 / 109

. 배서의 연속 / 111

. 환배서 / 115

. 무담보배서 / 116

. 배서금지배서 / 116

. 추심위임배서 / 116

. 입질배서 / 119

. 기한후배서 / 120

ⅩⅠ. 담보배서 / 124

0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126

1관 지급제시126

. 서 설 / 126

. 요 건 / 126

.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11월 13일 : OT HIGH LOW 73분
1회 2강 11월 13일 : Ⅱ. 실질적 요건 p.11 75분
1회 3강 11월 13일 : 제 6관 어음의 위조 p.27 57분
1회 4강 11월 13일 : Ⅴ. 융통어음의 항변 p.44 76분
2회 1강 11월 20일 : 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의 법률관계 p.56 67분
2회 2강 11월 20일 : 제 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p.75 71분
2회 3강 11월 20일 : 제 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p.100 62분
2회 4강 11월 20일 : Ⅶ. 추심위임배서 p.116 61분
2회 5강 11월 20일 : 제 3관 상환청구 p.135 62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