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번 개정판에는 2024년 1월에 실시된 변호사 시험문제(제13회), 2023년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문제(3회분)를 추가하였다. 답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험문제에서 묻는 논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편저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하며 풍부한 해설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3

사례 01. 의료급여 대상의 축소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2] 3

사례 0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의 진정소급입법 해당 여부 [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6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8

사례 03. 후보자 등록 제한과 정당의 자유 [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8

사례 04. 선거비용 보전범위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1

사례 05. 감사원의 감사와 자치행정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2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5

사례 06.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1] 1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5

사례 07. 입국의 자유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사법시험 제57회(2015) 제1문] 25

사례 08.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주체성 [법전원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7

사례 09. 재단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5] 31

사례 10.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3

사례 11. 기본권 경합 [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2] 39

사례 12. 금연구역 규정과 기본권의 충돌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3] 42

사례 13. 명확성 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법전원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47

사례 14.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2문의4] 50

사례 15.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2] 52

사례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변호사시험 제13회(2024) 제2문의3] 56

사례 17.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전원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60

사례 18.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4] 6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66

사례 19.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보고서의 공개와 인격권 침해 여부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66

사례 20. 금연구역지정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69

사례 21.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명령과 자기결정권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2문의4] 72

사례 22.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75

사례 23.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2] 77

사례 24. 무연고 시체의 해부용 제공과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2문의5] 79

사례 25. 서울시의 금연구역지정조례와 평등원칙 위배 여부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82

사례 26. 연임제한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2-2] 84

사례 27. 전기요금 누진제의 평등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3] 86

사례 28. 퇴직연금 지급정지와 평등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제1문의3] 89

사례 29. 수혜대상 제외 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2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3] 9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94

사례 30. 지문채취거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2] 94

사례 31. 명확성 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99

사례 32. 신상공개명령과 이중처벌금지원칙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1] 102

사례 33.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과 무죄추정원칙 위반 여부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3] 105

사례 34.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벌과 연좌제 금지 [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5] 108

사례 35. 행정기관에 의한 구금과 영장주의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2-1] 111

사례 36.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법전원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15

사례 37. 탄핵소추절차와 적법절차원칙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18

사례 3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2] 121

사례 39.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의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25

사례 40. 피의자 얼굴보도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보도의 자유 [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2] 129

사례 4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침해되는 기본권 [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32

사례 42. 정보의 제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37

사례 43. 수형자의 서신발송 및 변호인 접견 제한 [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39

사례 44. 패킷감청행위의 통신의 비밀 침해 여부 [법전원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144

사례 45.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 제한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51

사례 46. 정교분리원칙과 종교의 자유 [법전원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59

사례 47. 광고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2] 161

사례 48. 광고 제한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4(2)] 168

사례 49. 광고표현에 대한 제한 [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3] 171

사례 50. 도서열람금지 조치와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173

사례 51. 공무원의 정치행위 금지 규정의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180

사례 52. 신문 발행인의 신문기사 삭제와 언론의 자유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1] 186

사례 53. 신문의 보도의 자유와 허위보도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89

사례 54. 명예훼손죄 규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193

사례 55. 상관모욕죄 규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3] 196

사례 56. 군내 불온서적 차단과 알 권리 침해 여부 [법전원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3] 201

사례 57. 집회의 자유(우발적 집회) [사법시험 제50회(2008) 제2문의1] 209

사례 58. 집회의 자유의 장소적 제한 [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3] 214

사례 59. 옥외집회 신고제의 위헌 여부 [법전원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217

사례 60. 국립대학교의 총장선출방식과 대학의 자유 [법전원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5] 220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23

사례 61.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령에 근거한 재산권 제한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2문(3)] 223

사례 62. 도로점용허가 갱신 제한과 재산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228

사례 63. 공무원 연금 삭감 조항과 재산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230

사례 64. 이주대책과 정당한 보상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237

사례 65. 민간영리기업에 의한 수용과 재산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2] 239

사례 66. 매도청구와 재산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5] 243

사례 67. 물이용부담금과 재산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46

사례 68.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250

사례 69. 석유정제업 등록 제한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2문의4) 253

사례 70. 흡연폐해 경고그림 부착과 직업의 자유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256

사례 71. 운전면허의 취소와 직업의 자유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 259

사례 72. 백화점 실내온도 규제와 직업의 자유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1] 267

사례 73. 보호자 동승의무조항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271

사례 74.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 제출요구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7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77

사례 75. 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 [사법시험 제59회(2017) 제2문의3] 277

사례 76.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 법률안 [법전원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28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83

사례 77.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부작위와 재판청구권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283

사례 78. 대법원의 단심재판과 재판청구권 [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86

사례 79. 접견제한과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1(1)] 289

사례 80. 재소자용 의류 착용과 재판청구권 및 인격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292

사례 81.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4] 295

사례 82.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규정의 위헌 여부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99

사례 83. 의무경찰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2-2] 30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07

사례 84. 학교선택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2] 307

사례 85. 혼인·출산의 자유 [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1] 311

사례 86. 동성혼(同性婚)의 자유 인정 여부 [법전원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2] 314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323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23

사례 87. 대법원장의 헌법기관구성권과 권력분립의 원리 [사법시험 제48회(2006) 제2문의1] 323

사례 88.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과 권력분립의 원리 [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27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329

제4장 통치작용 329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329

사례 89. 다수결 원리 및 본회의 의결주의 [법전원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29

사례 90.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 [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3] 334

사례 9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조사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2] 337

사례 92. 국정조사요구 요건의 정족수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안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1(3)] 340

사례 93. 해임건의권의 기속력 인정 여부 [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43

사례 94.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 [사법시험 제42회(2000) 제1문] 347

사례 95.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 2] 353

사례 96.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56

사례 97.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4] 360

사례 98. 비난내용의 발언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62

사례 99. 청문회 발언 내용의 사전배포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66

제6장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370

사례 100. 대통령 선거 실시 여부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70

사례 101.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72

사례 102.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요건 충족 여부 [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74

사례 103.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허용 여부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376

사례 104.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국무총리의 법률안 거부권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3] 379

사례 105.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3] 383

사례 106.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385

사례 107. 사회복지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90

사례 108.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제1문의1] 392

사례 109. 보류거부권 인정 여부 [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395

사례 110. 사면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398

사례 111. 국무총리 부서 없는 대통령 법률안 공포행위의 효력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1(1)] 402

사례 112.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사법시험 제49회(2007) 제2문의1] 405

사례 113. 부서의 거부 가능성 및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409

사례 114.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법률안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412

제7장 법 원 415

사례 115. 대법원장의 인사발령과 사법권의 독립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415

사례 116. ‘법관 징계 사유’ 규정의 위헌 여부 [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17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위헌법률심판·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423

사례 11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적법요건 [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23

사례 118.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및 위헌제청의 적법 여부 [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425

사례 119. 재판의 전제성 [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428

사례 120.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및 재판의 전제성 [법전원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1)] 430

사례 121. 재판의 전제성 [법전원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4(1)] 434

사례 122. 합헌결정의 기속력·위헌결정의 소급효 [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2] 436

사례 123.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2문의3] 439

사례 124. 위헌결정의 기속력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441

사례 125.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1] 444

사례 126. 한정위헌결정과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48

사례 127.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과 위헌성의 정도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의3] 452

사례 128.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1] 456

사례 129.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4] 459

사례 130. 헌법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61

사례 131. 청구기간[법전원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1-나] 465

사례 13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467

사례 133.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470

사례 1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1] 474

사례 13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제1문의2] 477

제2장 탄핵심판 481

사례 136. 임기만료로 퇴직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의 이익 [법전원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3] 481

제3장 정당해산심판 483

사례 137.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1] 483

사례 138. 정당해산심판의 대상 및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법전원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85

제4장 권한쟁의심판 496

사례 139.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능력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4] 496

사례 140.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비준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법전원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499

사례 141. S구(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통보와 권한쟁의심판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2] 505

사례 142. 기관위임사무와 법률조항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1] 509

사례 143. 국회부의장의 피청구인 적격 인정 여부 [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13

사례 144.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법전원 2022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17

사례 145.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안 공고와 권한쟁의심판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521

사례 146. 교육감과 도지사의 권한쟁의심판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3] 524

사례 147. 국회 의결절차의 하자와 권한쟁의심판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1(2)] 528

사례 148. 권한쟁의심판과 제3자 소송담당 [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533

사례 149. 상임위원회 강제 변경과 권한쟁의심판 [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536

사례 150.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행위와 권한쟁의심판 [법전원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42

사례 151. 국회의장에 대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법전원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548

사례 152.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2] 551

사례 153. 국회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법전원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554

제5장 헌법소원심판 556

사례 154. 정당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 [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556

사례 155. 공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 [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2)] 558

사례 156. 외국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 [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61

사례 157.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1] 564

사례 158.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569

사례 159.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법전원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72

사례 160. 자기관련성,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577

사례 161. 자기관련성 [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3)] 580

사례 162. 직접성 및 권리보호이익 [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82

사례 163. 헌법소원심판과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586

사례 164. 직접성·현재성·청구기간 충족 여부 [법전원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88

사례 165. 직접성 및 현재성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2-1] 592

사례 166. 직접성 및 보충성 [법전원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94

사례 167. 직접성 및 청구기간 [법전원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97

사례 168.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600

사례 169. 법적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 [사법시험 제56회(2014) 제1문] 604

사례 170. 단체와 구성원의 법적 관련성 인정 여부 [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2] 606

사례 171.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과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609

사례 172. 직접성과 청구기간 요건 충족 여부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1] 611

사례 173.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613

사례 174.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615

사례 175. 법적 관련성 및 보충성 [법전원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617

사례 176. 보충성 및 청구기간 [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5] 620

사례 177.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623

사례 178.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1] 627

사례 179.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630

사례 180.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 [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1)] 632

사례 181. 권력적 사실행위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법전원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634

사례 182. 대법원의 재심청구기각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637

사례 183. 미결수에 대한 교도소장의 처우와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639

사례 184.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644

사례 185.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1-2] 649

✔이 책의 특징

본서는 헌법 안의 헌법, 즉 헌법의 골격을 이루는 근본 지식에 해당하여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들을 간추린 것으로 기본서인 ‘헌법집중’으로부터 진액을 추출하여 만든 요약서입니다.

첫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용성 관점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둘째, 각 주제마다 구성 내용의 흐름과 핵심을 직관할 수 있는 ‘논점 정리 도표’를 배치하였습니다.

셋째, 구성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제2판

Ⅰ. 본서의 제작의도

수험생 여러분, 작은(small) 몸속 큰(big) 세계를 품은 ‘헌법집중 Keynote’를 아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본서의 개정판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헌법 안의 헌법, 즉 헌법의 골격을 이루는 근본 지식에 해당하여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들을 간추린 것으로 기본서인 ‘헌법집중’으로부터 진액을 추출하여 만든 요약서입니다.

헌법 기본서는 모든 헌법시험에 대비할 전반적인 지식들을 담은 것으로 가장 안전하고 풍부한 내용의 교재입니다. 그런데 기본서 내용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시점에 이르면 기본서에 담긴 내용 전체를 수시로 빠르게 직관하고 최종 정리에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갈망하게 되고 급기야 본인만의 서브노트나 암기장을 제작하는 단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만든 요약 자료들은 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한 만족감을 주는 데서 그 기능을 다하고, 이것으로 충분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기며 학업 성취에 기여하는 바가 반감되어 버립니다. 많은 공력을 투자했음에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이유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만들어졌다는 데서 나오는 내면적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20년 가까이 학생들을 바라봐 온 전문가의 입장에서 수험생들의 욕구를 대표할 요약집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제 강의와 교재에 담긴 콘텐츠 중에서 ‘선동주 헌법’의 ‘시그니처’라고 볼 핵심 콘텐츠들을 추출하고 융합하여 머릿속에 선명한 상으로 맺힐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서가 헌법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최종 정리하는 단계까지 수험생들의 든든한 길벗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Ⅱ. 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용성 관점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핵심요약서의 실용적 기능성을 고려해 헌법적 주제(주된 문제) 및 쟁점(논쟁 사항)들을 간결한 외관 속 풍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수량의 문제로 당해 시험 응시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시험의 속성상 변별력 있는 핵심 항목들로 출제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제 가능성 큰 핵심 정보들을 최소분량으로 간추려 집중 공략한다면 가성비 높은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론, 조문, 사례로 구성되는 헌법지식의 방대한 내용을 최대한 압축하여 요점이 부각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각 주제마다 구성 내용의 흐름과 핵심을 직관할 수 있는 ‘논점 정리 도표’를 배치하였습니다.

각 주제의 도입부에는 구성 쟁점을 개관하고 세부 항목을 직관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이 요약된 ‘논점 정리 도표’(약칭 ‘논점 세트’)를 수록하였습니다. ‘논점 세트’의 구성 내용들은 해당 주제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궁극적인 항목들을 압축한 것으로 본서의 뼈대에 해당합니다. 도식으로 함축된 정보는 장황한 텍스트 정보에 비해 되새김 과정에서 장기 기억화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극강의 정보들을 최대한 간추려 담았습니다.

셋째, 구성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본문을 구성하는 문장에는 ‘밑줄’을 부여하여 특히 중요한 문장을 구별하기 쉽게 하였고, 문장 내용 중 ‘키워드’(핵심적인 단어나 문구)에는 굵은 색 글자를 부여하였으며, 완벽한 암기까지 필요한 내용은 ‘두문자’(첫머리 글자)를 모아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문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각인된 정리 효과를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밑줄 또는 키워드가 표시된 내용은 익숙하게 아는 정도의 ‘숙지’로 충분하지만, 두문자가 포함된 내용은 외워서 잊지 않을 정도의 ‘암기’까지 필요하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Ⅲ. 본서의 활용방법

본서에 관련 주제의 전체 내용을 개관하고 최종 정리하기 위한 용도로 ‘논점 세트’를 배치하였습니다. ‘논점 세트’의 의도된 기능을 고려할 때, 먼저 ‘논점 세트’ 개관을 통해 해당 주제의 전체적인 구조를 인식한 다음, ‘본문 내용’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의미들을 이해하고, 다시 ‘논점 세트’ 정리를 통해 학습을 마무리하는 공부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최초 학습단계에서는 ‘논점 세트’와 ‘본문 내용 전체’를 꼼꼼하게 학습하여야 합니다. 2번째 반복단계부터는 ‘논점 세트’를 중심으로 ‘본문에서 추가할 사항’을 결합하여 학습하는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주제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단련하여야 합니다. 

Ⅳ. 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꾸준히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서를 통해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 여러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1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대표저자 선동주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 2

제2항 헌법의 특성 / 3

제2절 헌법학 연구 4

제1항 헌법의 해석 / 4

제2항 헌법관 / 5

제3절 헌법의 제정 6

제4절 헌법의 개정 7

제5절 헌법의 변천 8

제6절 헌법의 수호 9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0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2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6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16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17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18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 18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 20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40

제1절 기본권의 성격 4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40

제3절 기본권의 포기 42

제4절 기본권의 효력 42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43

⋮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4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49

제2절 평등권 5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5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54

제1항 생명권 / 5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55

제3항 신체의 자유 / 5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6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63

제2항 주거의 자유 / 63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64

제4항 통신의 자유 / 6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65

제1항 양심의 자유 / 65

제2항 종교의 자유 / 66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67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6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7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72

제1항 재산권 / 72

제2항 직업의 자유 / 7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7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77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77

제2절 참정권 77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8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론 80

제2절 청원권 80

제3절 재판청구권 8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8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85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0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0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01

제3절 정부형태 101

▮제2장 국 회 103

제1절 의회주의 10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03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05

제4절 국회의 권한 108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1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15

제1절 대통령 11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115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116

제2절 행정부 121

제1항 국무총리 / 121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 122

제3항 감사원 / 12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24

▮제4장 법 원 12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26

제2절 법원의 조직 127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28

제4절 법원의 권한 128

▮제5장 헌법재판소 130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130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30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31

제4절 위헌법률심판 134

제5절 헌법소원심판 138

제6절 권한쟁의심판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