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2024년 개정판에서는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2023년도 5급공채(행시), 2023년에 시행된 총 3회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반영했다. 추가되는 사례 중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것은 분량 때문에 유제로 처리했다. 기존 서술의 오탈자나 내용상 미흡한 것들도 일부 수정하였다. 2023년에 제정된 대법원규칙인 행정소송규칙의 내용도 반영했다.

사례 001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법전협 2014-3] 1

사례 002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변시 2014] 3

사례 003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행시 2016] 7

사례 004법령의 소급적용, 신뢰보호원칙[변시 2019] 13

사례 005행정개입청구권, 소송상 권리구제[사시 1997] 16

사례 006행정개입청구권, 심판법상 구제수단[행시 2018] 19

사례 007사인의 공법행위[행시(일반행정) 2012] 22

사례 008건축신고[사시 2012] 25

사례 009수리를 요하는 신고 - 주민등록전입신고[법전협 2018-3] 30

사례 010지위승계신고, 제재처분사유의 승계[행시(일행) 2009] 35

사례 011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변시 2014] 43

사례 012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2)[사시 2006] 47

사례 013법령보충적 규칙(1)[변시 2015] 51

사례 014법령보충규칙의 법적성격 및 법규명령의 통제수단[행시(재경) 2010] 58

사례 015고시의 법적 성질 및 고시에 대한 통제[법전협 2015-3] 62

사례 016법령보충적규칙ㆍ재량준칙[행시(재경) 2012] 64

사례 017행정계획(1)[법전협 2016-1] 66

사례 018행정계획(2)[사시 2009] 71

사례 019계획변경신청권[변시 2013] 75

사례 020판단여지와 재량행위(1)[행시 2004] 83

사례 021판단여지와 재량행위(2),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변시 2024] 86

사례 022판단여지와 재량행위(3)[행시 2019] 95

사례 023강학상 하명[변시 2021] 97

사례 024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에 사정변경시 위법판단기준시[행시(재경) 2009] 98

사례 025예외적 승인 –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허가[사시 2013] 100

사례 026특허 –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법전협 2015-1] 104

사례 027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요금인상인가[법전협 2012-2] 108

사례 028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변시 2012] 112

사례 029민사소송과 선결문제[사시 2002] 121

사례 030형사소송과 선결문제[변시 2016] 127

사례 031행정행위의 외부적 성립[법전협 2021-2] 130

사례 032무효와 취소의 구별(1),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변시 2017] 132

사례 033무효와 취소의 구별(2)[법전협 2014-1] 137

사례 034무효와 취소의 구별(3)[사시 2015] 141

사례 035부담금 납부 후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행시(재경) 2013] 146

사례 036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집행력[사시 2014] 154

사례 037하자의 승계[사시 2015] 158

사례 038하자의 치유[변시 2014] 164

사례 039재량권의 불행사,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의 직권취소[변시 2023] 168

사례 040직권취소의 한계[사시 2011] 173

사례 041강학상 철회[행시(일행) 2008] 177

사례 042철회의 법적근거[변시 2016] 179

사례 043일부철회의 가능성[법전협 2022-3] 182

사례 044사전결정 – 부적합통보[법전협 2019-3] 184

사례 045행정지도, 하자의 승계[법전협 2013-1] 188

사례 046공법상 계약[사시 2017] 194

사례 047행정조사[사시 2014] 197

사례 048행정조사와 실력행사[사시 2015] 202

사례 049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사시 2010] 205

사례 050계고의 성격. 반복된 계고, 대집행에 대한 구제[행시(일행) 2012] 209

사례 051대집행에 대한 실력행사가능성[행시(재경) 2005] 214

사례 052대집행, 이행강제금[법전협 2013-2] 215

사례 053이행강제금 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행시 2016] 221

사례 054직접강제[법전협 2018-1] 223

사례 055행정상 즉시강제[법전협 2014-2] 226

사례 056과징금[사시 2006] 233

사례 057행정조사, 위반사실의 공표[법전협 2015-3] 235

사례 058법위반사실의 공표와 형사처벌의 병과 가능성[법전협 2021-1] 241

사례 059사전통지ㆍ의견제출(1)[법전협 2011-1] 243

사례 060사전통지ㆍ의견제출(2)[법전협 2014-3] 247

사례 061사전통지ㆍ의견제출(3) - 사법상계약 해지 시 적용 여부[변시 2021] 249

사례 062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변시 2013] 250

사례 063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과 사전통지[변시 2014] 255

사례 064이유제시의 하자[행시(재경) 2012] 258

사례 065청문절차를 결여한 하자[법전협 2020-3] 261

사례 066행정절차법 적용제외대상, 문서주의[법전협 2021-2] 265

사례 067인ㆍ허가 의제(1)[법전협 2020-3] 267

사례 068인ㆍ허가 의제(2)[행시 2021] 273

사례 069정보공개청구 – 비공개사유(1)[법전협 2013-2] 276

사례 070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사유(2), 부분공개[행시(일행) 2009] 282

사례 071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 비공개사유(3)[법전협 2022-3] 284

사례 072공공기관의 정보공개방법에 대한 선택권[행시 2015] 287

사례 073제3자의 비공개요청, 비공개사유(4)[법전협 2016-2] 288

사례 074정보공개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전협 2017-1] 292

사례 075국가배상책임 요건 – 법령위반, 고의ㆍ과실[법전협 2018-1] 295

사례 076국가배상 - 기판력(1)[변시 2015] 299

사례 077국가배상 - 기판력(2)[변시 2023] 302

사례 078위법한 재판작용과 국가배상책임[법전협 2023-2] 304

사례 079국가배상 - 부작위[법전협 2013-1] 306

사례 080국가배상책임,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사시 2016] 311

사례 081국가배상 - 조리상 작위의무, 과실[사시 2009] 315

사례 082영조물책임, 비용부담자[사시 2010] 318

사례 083영조물책임, 기능적 하자, 비용부담자[행시 2019] 321

사례 084이중배상금지[변시 2019] 325

사례 085공공필요, 보상에 대한 불복[법전협 2012-3] 330

사례 086공공필요, 의무이행심판, 수용에 대한 불복[사시 2007] 336

사례 087간접손실보상[사시 2006] 343

사례 088희생보상청구권[변시 2021] 345

사례 089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 및 가구제[법전협 2016-3] 347

사례 089-1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법전협 2023-1] 351

사례 090행정심판에서 적극적 변경[법전협 2015-3] 354

사례 091형성재결의 효력[사시 2013] 356

사례 092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처분명령재결[사시 2009] 358

사례 093고지의무 위반[행시 2022] 360

사례 094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변시 2012] 362

사례 095입주변경계약 해지의 처분성 및 다투기 위한 소송유형[법전협 2022-2] 365

사례 096원처분 중심주의[행시 2015] 368

사례 097원처분중심주의(기각재결), 피고적격[법전협 2013] 370

사례 098원처분중심주의(인용재결)[사시 2011] 373

사례 099원처분중심주의(수정재결)[사시 2013] 374

사례 100원처분중심주의(이행재결)[변시 2017] 376

사례 101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사시 2008] 379

사례 102개발행위허가취소신청 거부에 대한 구제[사시 2013] 388

사례 103문화재지정처분 해제 불가회신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거부[변시 2020] 395

사례 104협의거부의 처분성,위법판단기준시기,부당결부금지원칙[법전협 2022-2] 398

사례 105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처분(1)[변시 2021] 403

사례 106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처분(2)[법전협 2021-3] 405

사례 107인인소송의 원고적격[사시 2015] 408

사례 108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변시 2012] 413

사례 109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제3자의 참가ㆍ재심[사시 2011] 415

사례 110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법전협 2014-2] 419

사례 111총학생회의 원고적격[행시 2019] 424

사례 112실효된 처분과 협의의 소의 이익[변시 2015] 427

사례 113임원취임승인취소, 임시이사선임처분과 협의의 소의 이익[행시 2017] 434

사례 114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행시(재경) 2009] 438

사례 115소의 이익 - 거부처분 취소소송[법전협 2017-3] 440

사례 116피고적격, 내부위임[법전협 2015-2] 441

사례 117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법전협 2016-3] 444

사례 118대상적격, 원고적격(단체소송), 제소기간[변시 2019] 449

사례 119집행정지,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법전협 2016-2] 455

사례 120행정심판 전치주의[변시 2023] 460

사례 121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법전협 2013-1] 462

사례 122소의 종류의 변경[변시 2013] 469

사례 123직권심리주의[법전협 2016-3] 471

사례 124위법판단 기준시기[변시 2020] 474

사례 125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1)[법전협 2014-3] 476

사례 126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2)[사시 2008] 481

사례 127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기속력[사시 2012] 484

사례 128일부취소판결(1)[변시 2014] 489

사례 129일부취소판결(2)[법전협 2017-2] 495

사례 130사정판결[법전협 2015-1] 498

사례 131기속력(1)[법전협 2012-2] 501

사례 132기속력(2)[사시 2009] 507

사례 133기속력, 간접강제[변시 2013] 510

사례 134무효확인소송, 고지, 국가배상[법무부 2011] 514

사례 135부작위에 대한 쟁송상 구제수단[법전협 2012-3] 521

사례 136당사자소송과 가처분[행시 2023] 525

사례 136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행시(일행) 2006] 527

사례 137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행시(일행) 2012] 530

사례 138조례제정 개폐청구[변시 2022] 534

사례 139부작위위법확인소송ㆍ주민소송[행시 2016] 536

사례 140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결정[법전협 2015-1] 540

사례 141조례제정의 한계(1), 조례에 대한 주민의 통제[사시 2010] 541

사례 142조례제정의 한계(2)[변시 2015] 544

사례 143조례제정의 한계(3)[행시(재경) 2012] 546

사례 144조례제정의 한계(4) - 위임의 한계 및 신뢰보호[법전협 2020-3] 549

사례 145감독기관의 통제[변시 2018] 554

사례 146조례에 대한 단체장과 감독기관의 통제[행시(일행) 2008] 558

사례 147자치법 제188조 시정명령과 불복수단[행시(재경) 2007] 562

사례 148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행시(재경) 2010] 565

사례 149생활기록부 기재 사무의 성격,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법전협 2019-2] 571

사례 150직무이행명령[행시 2019] 574

사례 151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연금청구[변시 2013] 577

사례 152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발령통지, 퇴직연금청구[사시 2011] 579

사례 153결격사유 있는 시보임용의 효력[행시 2018] 582

사례 154직위해제[법전협 2020-1] 584

사례 154-1법령의 개정에 따른 연금지급 거부에 대한 구제[변시 2024] 592

사례 155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행시 2016] 595

사례 156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수단[행시(일행) 2009] 598

사례 157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특별사용, 변상금[법전협 2013-3] 601

사례 158공물의 성립과 소멸[행시(재경) 2008] 606

사례 159공물의 소멸, 특별사용[사시 2012] 608

사례 160공물사용의 특허, 공물관리권[사시 2008] 611

사례 161공물의 특허사용 - 도로점용허가[변시 2016] 614

사례 162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1)[법전협 2020-2] 617

사례 163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2), 내부위임[사시 2007] 621

사례 164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철회와 강제수단[행시(일행) 2011] 623

사례 165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잔여지에 대한 보상ㆍ수용청구[행시 2015] 624

사례 166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사시 2017] 628

사례 167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1)[행시 2017] 631

사례 168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2)[법전협 2018-2] 634

사례 169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3)[법전협 2017-1] 638

사례 170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행시(일행) 2022] 640

사례 171경찰권발동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행시 2006] 643

사례 172경찰공공의 원칙ㆍ경찰비례의 원칙[행시 2008] 647

사례 173경찰책임의 원칙[행시(일행) 2010] 650

사례 174경찰책임의 원칙 - 행정기관의 경찰책임[행시(일행) 2013] 653

사례 175환경영향평가의 하자[사시 2015] 656

사례 176조세환급거부에 대한 불복[사시 2014]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