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딱 3년 치 분량의 형법과 관련된 판례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2. 수험생들이 최신 판례의 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에는 빠짐없이 「핵심 요약」을 추가하였습니다.
3. 제13회 변호사시험 및 2024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관련된 판례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4. 본 교재는 최근 3년 간 판례만 수록하여 그 전체 양이 140P 정도일 뿐입니다.
5. 새로이 제13회 변시와 2024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6. 최신 판례는 「대판 2024.6.27. 2021도2340」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eleventh edition
1. 본 교재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딱 3년 치 분량의 형법과 관련된 판례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①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형법과목의 객관식 문제는 물론 주관식 사례문제에서 고득점 합격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만든 교재입니다.
②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예외 없이 선택형 문제는 몇몇 이론형 지문을 제외하고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도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판례가 여러 개 출제되었습니다.
④이와 같이 본 교재는 모든 국가시험 형법과목의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 수험생들이 최신 판례의 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에는 빠짐없이 「핵심 요약」을 추가하였습니다.
①하나의 판결문 안에서도 여러 개의 다른 내용의 법리가 설시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판결문의 핵심적인 법리를 사안에 따라 2~5개 정도의 짧은 문장의 지문형식으로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②최근의 판례의 경향은 1개의 쟁점만을 설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복합적인 법리적 쟁점들을 판결문에 설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③핵심 법리는 그 자체로 ㉠곧바로 선택형 문제의 지문이 될 수 있으며 ㉡사례형 문제에서는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 하는 판례의 핵심내용이 됩니다.
④장문의 판결문을 그 설시 내용에 따라서 2~5개 정도의 짧은 요약문, 즉 「핵심 요약」으로 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판결문의 전체 법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제13회 변호사시험 및 2024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관련된 판례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4. 본 교재는 최근 3년 간 판례만 수록하여 그 전체 양이 140P 정도일 뿐입니다.
불과 몇 시간만 보더라도 최신 3개년 판례를 1회독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수험생활에 아주 효율적인 교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새로이 제13회 변시와 2024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6. 최신 판례는 「대판 2024.6.27. 2021도2340」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 7월 8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 4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 9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 16
제1절 부작위범 … 16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6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 18
제4절 과실범 … 19
제5절 결과적 가중범 … 20
제2장 위법성론 … 21
제1절 정당방위 … 21
제2절 긴급피난 … 21
제3절 자구행위 … 21
제4절 피해자의 승낙 … 21
제5절 정당행위 … 22
⋮
(이하생략)
제3편 /형벌론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폭행죄 … 48
제2절 유기죄 … 48
제3절 협박죄 … 48
제4절 체포⋅감금죄 … 49
제5절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49
제6절 강요죄 … 50
제7절 성폭력범죄 … 51
제8절 명예훼손죄 … 63
제9절 모욕죄 … 71
제10절 업무방해죄 … 75
⋮
(이하생략)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죄 … 122
제2절 교통방해의 죄 … 122
제3절 통화에 대한 죄 … 122
제4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 … 122
제5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 … 122
제6절 음화반포등죄, 공연음란죄 … 127
제7절 도박죄 … 12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음모죄 … 130
제2절 직무유기죄, 공무상비밀누설죄 … 130
제3절 직권남용죄 … 131
제4절 뇌물죄 … 132
제5절 공무집행방해죄 … 133
제6절 도주죄 … 137
제7절 범인은닉⋅도피죄 … 137
제8절 위증죄 … 138
제9절 증거인멸죄 … 139
제10절 무고죄 … 140
판례색인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7월 22일 : 죄형법정주의 p.4 | HIGH LOW |
|
68분 |
| 1회 2강 | 07월 22일 : 위법성론 p.21 | 58분 | ||
| 1회 3강 | 07월 22일 : 형벌론 p.40 | 60분 | ||
| 2회 1강 | 07월 23일 : 준강간죄 p.54 |
|
60분 | |
| 2회 2강 | 07월 23일 : 모욕죄 p.71 | 66분 | ||
| 2회 3강 | 07월 23일 : 주거침입죄 p.86 | 60분 | ||
| 3회 1강 | 07월 23일 : 사기죄 p.99 | 63분 | ||
| 3회 2강 | 07월 23일 : 배임죄 p.112 | 40분 | ||
| 3회 3강 | 07월 23일 : 직무유기죄 p.130/종강 | 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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