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본서는 헌법 안의 헌법, 즉 헌법의 골격을 이루는 근본 지식에 해당하여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들을 간추린 것으로 기본서인 ‘헌법집중’으로부터 진액을 추출하여 만든 요약서입니다.

첫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용성 관점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둘째, 각 주제마다 구성 내용의 흐름과 핵심을 직관할 수 있는 ‘논점 정리 도표’를 배치하였습니다.

셋째, 구성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제2판

Ⅰ. 본서의 제작의도

수험생 여러분, 작은(small) 몸속 큰(big) 세계를 품은 ‘헌법집중 Keynote’를 아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본서의 개정판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헌법 안의 헌법, 즉 헌법의 골격을 이루는 근본 지식에 해당하여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들을 간추린 것으로 기본서인 ‘헌법집중’으로부터 진액을 추출하여 만든 요약서입니다.

헌법 기본서는 모든 헌법시험에 대비할 전반적인 지식들을 담은 것으로 가장 안전하고 풍부한 내용의 교재입니다. 그런데 기본서 내용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시점에 이르면 기본서에 담긴 내용 전체를 수시로 빠르게 직관하고 최종 정리에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갈망하게 되고 급기야 본인만의 서브노트나 암기장을 제작하는 단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만든 요약 자료들은 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한 만족감을 주는 데서 그 기능을 다하고, 이것으로 충분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기며 학업 성취에 기여하는 바가 반감되어 버립니다. 많은 공력을 투자했음에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이유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만들어졌다는 데서 나오는 내면적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20년 가까이 학생들을 바라봐 온 전문가의 입장에서 수험생들의 욕구를 대표할 요약집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제 강의와 교재에 담긴 콘텐츠 중에서 ‘선동주 헌법’의 ‘시그니처’라고 볼 핵심 콘텐츠들을 추출하고 융합하여 머릿속에 선명한 상으로 맺힐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서가 헌법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최종 정리하는 단계까지 수험생들의 든든한 길벗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Ⅱ. 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용성 관점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핵심요약서의 실용적 기능성을 고려해 헌법적 주제(주된 문제) 및 쟁점(논쟁 사항)들을 간결한 외관 속 풍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수량의 문제로 당해 시험 응시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시험의 속성상 변별력 있는 핵심 항목들로 출제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제 가능성 큰 핵심 정보들을 최소분량으로 간추려 집중 공략한다면 가성비 높은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론, 조문, 사례로 구성되는 헌법지식의 방대한 내용을 최대한 압축하여 요점이 부각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각 주제마다 구성 내용의 흐름과 핵심을 직관할 수 있는 ‘논점 정리 도표’를 배치하였습니다.

각 주제의 도입부에는 구성 쟁점을 개관하고 세부 항목을 직관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이 요약된 ‘논점 정리 도표’(약칭 ‘논점 세트’)를 수록하였습니다. ‘논점 세트’의 구성 내용들은 해당 주제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궁극적인 항목들을 압축한 것으로 본서의 뼈대에 해당합니다. 도식으로 함축된 정보는 장황한 텍스트 정보에 비해 되새김 과정에서 장기 기억화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극강의 정보들을 최대한 간추려 담았습니다.

셋째, 구성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본문을 구성하는 문장에는 ‘밑줄’을 부여하여 특히 중요한 문장을 구별하기 쉽게 하였고, 문장 내용 중 ‘키워드’(핵심적인 단어나 문구)에는 굵은 색 글자를 부여하였으며, 완벽한 암기까지 필요한 내용은 ‘두문자’(첫머리 글자)를 모아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문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각인된 정리 효과를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밑줄 또는 키워드가 표시된 내용은 익숙하게 아는 정도의 ‘숙지’로 충분하지만, 두문자가 포함된 내용은 외워서 잊지 않을 정도의 ‘암기’까지 필요하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Ⅲ. 본서의 활용방법

본서에 관련 주제의 전체 내용을 개관하고 최종 정리하기 위한 용도로 ‘논점 세트’를 배치하였습니다. ‘논점 세트’의 의도된 기능을 고려할 때, 먼저 ‘논점 세트’ 개관을 통해 해당 주제의 전체적인 구조를 인식한 다음, ‘본문 내용’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의미들을 이해하고, 다시 ‘논점 세트’ 정리를 통해 학습을 마무리하는 공부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최초 학습단계에서는 ‘논점 세트’와 ‘본문 내용 전체’를 꼼꼼하게 학습하여야 합니다. 2번째 반복단계부터는 ‘논점 세트’를 중심으로 ‘본문에서 추가할 사항’을 결합하여 학습하는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주제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단련하여야 합니다. 

Ⅳ. 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꾸준히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서를 통해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 여러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1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대표저자 선동주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 2

제2항 헌법의 특성 / 3

제2절 헌법학 연구 4

제1항 헌법의 해석 / 4

제2항 헌법관 / 5

제3절 헌법의 제정 6

제4절 헌법의 개정 7

제5절 헌법의 변천 8

제6절 헌법의 수호 9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0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2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6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16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17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18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 18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 20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40

제1절 기본권의 성격 4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40

제3절 기본권의 포기 42

제4절 기본권의 효력 42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43

⋮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4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49

제2절 평등권 5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5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54

제1항 생명권 / 5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55

제3항 신체의 자유 / 5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6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63

제2항 주거의 자유 / 63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64

제4항 통신의 자유 / 6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65

제1항 양심의 자유 / 65

제2항 종교의 자유 / 66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67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6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7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72

제1항 재산권 / 72

제2항 직업의 자유 / 7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7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77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77

제2절 참정권 77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8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론 80

제2절 청원권 80

제3절 재판청구권 8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8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85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0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0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01

제3절 정부형태 101

▮제2장 국 회 103

제1절 의회주의 10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03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05

제4절 국회의 권한 108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1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15

제1절 대통령 11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115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116

제2절 행정부 121

제1항 국무총리 / 121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 122

제3항 감사원 / 12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24

▮제4장 법 원 12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26

제2절 법원의 조직 127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28

제4절 법원의 권한 128

▮제5장 헌법재판소 130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130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30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31

제4절 위헌법률심판 134

제5절 헌법소원심판 138

제6절 권한쟁의심판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