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는 첫째도 간결, 둘째도 간결, 셋째도 간결, 짧은 시간 안에 무조건 간결한 내용의 정리와 습득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2. 지난 14회 변시에서도 당연히 90% 이상의 문제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3. 제14회 변호사시험, 2024년 6월, 8월, 10월에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새로운 기출 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 지문으로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 해설은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하였으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부분은 Bold체로 처리하였습니다.

5.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11th Edition

1. 본 교재는 첫째도 간결, 둘째도 간결, 셋째도 간결, 짧은 시간 안에 무조건 간결한 내용의 정리와 습득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을 분석한 내용과 최신의 중요판례들을 엄선하여 ○×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400page 정도의 분량으로 1~2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지난 14회 변시에서도 당연히 90% 이상의 문제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본 교재를 단 1회독만 하여도 형법 객관식 문제에서 9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 적중률을 성취하였습니다.  

3. 제14회 변호사시험, 2024년 6월, 8월, 10월에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새로운 기출 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 지문으로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 해설은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하였으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부분은 Bold체로 처리하였습니다.  

5.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5년 2월 5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형/법/총/론

제1편 | 序 論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1

제2편 | 犯罪論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8

제1절 범죄체계론 18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9

제2장 구성요건 21

제1절 구성요건이론 21

제2절 부작위범 22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0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34

제5절 사실의 착오 36

제6절 과실범 40

제7절 결과적 가중범 45

제3장 위법성론 5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52

제2절 정당방위 54

제3절 긴급피난 58

제4절 자구행위 5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0

제6절 정당행위 63

제4장 책임론 67

제1절 책임이론 67

제2절 책임능력 69

제3절 위법성의 인식 73

제4절 법률의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4

제5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82

제5장 미수론 8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85

제2절 장애미수 85

제3절 중지미수 90

제4절 불능미수 94

제5절 예비죄 97

제6장 공범론 100

제1절 공범이론 100

제2절 간접정범 103

제3절 공동정범 106

제4절 동시범 113

제5절 교사범 115

제6절 종범 118

제7절 공범과 신분 122

제7장 죄수론 126

제1절 법조경합 126

제2절 포괄일죄 129

제3절 상상적 경합 132

제4절 실체적 경합 135

제3편 | 刑罰論

제1절 벌금형 146

제2절 몰수와 추징 146

제3절 형의 양정(양형) 153

제4절 누범 157

제5절 집행유예 159

제6절 선고유예 162

형/법/각/론

제1편 |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68

제1절 살인의 죄 16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69

제3절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죄 173

제4절 낙태의 죄 175

제5절 유기죄, 학대죄 17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77

제1절 협박의 죄 17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79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81

제4절 강요죄 18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8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96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9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20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1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24

제1절 절도의 죄 224

제2절 강도의 죄 238

제3절 사기의 죄 246

제4절 공갈의 죄 265

제5절 횡령의 죄 268

제6절 배임의 죄 284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307

제8절 손괴의 죄 311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313

제2편 |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24

제1절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와 실화의 죄 324

제2절 교통방해의 죄 32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29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329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330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33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5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54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35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356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358

제3편 |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6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6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361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37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8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89

제5절 무고의 죄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