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선택형 지문 중 이해해야 하는 지문과 암기해야 하는 지문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 ○ 이해를 바탕으로 같은 법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지문들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비교되는 지문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 ○ 변시 선택형 고득점 했던 노하우를 전달 ○ 가장 많은 수험생이 보는 Rainbow 변시 기출집을 통해 누구나 강의를 들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강의일시 : 2025년 2/24(월) ~ 2/28(금), 총 5회 |
| 강좌특징 |
○ 변호사시험은 결국 너무 많은 양이 문제입니다. 보다보면 이해못할 것은 없지만 제한된 시간내에 전체과목을 대비하기는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해서 서두르며 공부했던 경험이 저 스스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오히려 조금만 기본법리를 탄탄히 쌓는 것이 결국은 더 빨리가는 길입니다. ○ 특히 선택형의 경우 급한 마음에 기출을 눈에 바르며 빠르게 넘어가는 것은 결국 안좋은 방식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은 한번 정리해서 오래 기억에 남도록, 결국 암기해야 하는 지문은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결국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지문인데 문제의 형식과 포맷을 바꾸어 냈을 때 틀린다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 선택형 지문에 대한 강의를 하며 지문별로 가능하면 제가 해당 지문의 쟁점과 법리를 계속 물어볼 때 스스로 답할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가 기본 법리를 알고 푸는건지, 내용은 잘 모르지만 기출의 답만 알고 흐릿하게 풀고 있는지 자가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강의진도표는 현 계획서를 올리는 시점에 교재가 나오기 전이어서 강의가 시작하기 전 별도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4회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24년 내지 2022년 시행 법전협 모의고사문제는 모두 실제문제 원형 그대로 진도별로 수록하면서, 2021년 이전의 모의고사 문제는 기출문제와 중복되는 지문을 지우고 문제를 통합하였다. 그러면서 기존 모의문제의 지문 중 그 이후의 법개정이나 판례변경으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법령이나 변경 판례를 반영하여 해설의 일부를 손질하였다.
2025년판 머리말
본 2026 대비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법 선택형(진도별)」은 이제까지 시행된 14회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24년 내지 2022년 시행 법전협 모의고사문제는 모두 실제문제 원형 그대로 진도별로 수록하면서, 2021년 이전의 모의고사 문제는 기출문제와 중복되는 지문을 지우고 문제를 통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모의문제의 지문 중 그 이후의 법개정이나 판례변경으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법령이나 변경 판례를 반영하여 해설의 일부를 손질하였습니다.
꾸준히 도서출판 (주)학연의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를 애독해 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도서출판 (주)학연의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가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들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5. 01. 31.
이인규·정현석 씀
제1편 총 설
제1절 죄형법정주의 3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6
제3절 형법이론 및 형법학파 27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1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31
제2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35
제2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론 41
제1절 구성요건론 41
제1관 구성요건의 일반이론(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포함) 41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43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3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50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60
제2절 위법성 69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69
제2관 정당방위 72
제3관 긴급피난 77
제4관 자구행위 80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81
제6관 정당행위 88
제3절 책임론 95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95
제2관 책임능력 97
제3관 위법성의 인식 / 제4관 금지착오 108
제5관 기대가능성 121
제3장 미 수 범 12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24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126
제3절 중지미수 132
제4절 불능미수 137
제5절 예 비 죄 143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152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52
제2절 간접정범 156
제3절 공동정범 160
제4절 교 사 범 170
제5절 방 조 범 177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87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97
제1절 과실범론 197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06
제6장 부작위범론 221
제3편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41
제2절 일 죄 241
제3절 수 죄 254
제4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69
제2절 형의 양정 274
제3절 누 범 277
제4절 형의 유예제도 279
제5절 형의 집행·형의 시효·형의 소멸 등 289
제5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93
제1절 살인의 죄 29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9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제4절 낙태의 죄 30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0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07
제1절 협박의 죄 307
제2절 강요의 죄 30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10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31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1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3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3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4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63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6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74
제1절 절도의 죄 374
제2절 강도의 죄 392
제3절 사기의 죄 402
제4절 공갈의 죄 431
제5절 횡령의 죄 435
제6절 배임의 죄 451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488
제8절 손괴의 죄 493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97
제6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0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19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519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543
제3절 유가증권 및 인장 등에 관한 죄 54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50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55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5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5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56
제7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59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6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6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8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9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05
제5절 무고죄 622
제8편 특별형법 / 639
판례색인 672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2월 24일 : 제1절 죄형법정주의 문1 p.3 | HIGH LOW |
|
70분 |
| 1회 2강 | 02월 24일 : 문 4 p.18 | 69분 | ||
| 1회 3강 | 02월 24일 :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문1 p.43 | 52분 | ||
| 2회 1강 | 02월 25일 :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p.55 | 63분 | ||
| 2회 2강 | 02월 25일 : 제2관 정당방위 p.72 | 63분 | ||
| 2회 3강 | 02월 25일 : 제6관 정당행위 p.88 | 73분 | ||
| 3회 1강 | 02월 26일 : 제3관 위법성의 인식/제4관 금지착오 문1 p.108 | 64분 | ||
| 3회 2강 | 02월 26일 : 제3장 미수범 문1 p.124 | 78분 | ||
| 3회 3강 | 02월 26일 : 제4장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문1 p.152 | 45분 | ||
| 4회 1강 | 02월 27일 : 간접정범 p.156 | 66분 | ||
| 4회 2강 | 02월 27일 : 교사자방조 p.175 | 60분 | ||
| 4회 3강 | 02월 27일 : 정범공범과 신분 p.195 | 66분 | ||
| 5회 1강 | 02월 28일 : 문제2 p.242 | 66분 | ||
| 5회 2강 | 02월 28일 : 문제3 p.255 | 51분 | ||
| 5회 3강 | 02월 28일 : 문제4 p.272 | 72분 | ||
| 6회 1강 | 03월 04일 :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p.316 | 83분 | ||
| 6회 2강 | 03월 04일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p.363 | 73분 | ||
| 6회 3강 | 03월 04일 :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p.381 | 50분 | ||
| 7회 1강 | 03월 05일 : 제4절 공갈의 죄 p.431 | 71분 | ||
| 7회 2강 | 03월 05일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p.509 | 63분 | ||
| 7회 3강 | 03월 05일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p.560/종강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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