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5년 6/5(목) ~ 6/16(월), 총 8회 |
| 강좌특징 |
○ 100점짜리 답안이 아니라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을 소개하는 강의 ○ 소화도 안되는 많은 양을 억지로 학생들에게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을 익혀서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안내 하는 강의 ○ 사례형과 선택형 대비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같이 익히는 강의 |
2025년 대비판에다 2025년 실시된 제14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4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사법시험 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 중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다.
2026년 대비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은 2025년 대비판에다 2025년 실시된 제14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4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사법시험 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 중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2024년 대비 개정판부터 정현석 변호사님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젊고 의욕에 찬 유능한 법률가의 혜안으로 ‘변사기’가 생동감 있는 수험교재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질책과 편달을 기다립니다.
필자들은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을 비롯한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법사례연습’ 시리즈가 독자들이 변호사 기타 법조인의 길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특히 법과목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들의 기본서 이해를 위한 필독서임을 감히 자신합니다. ‘변사기 시리즈’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5. 1. 24.
이인규ㆍ정현석 씀
제1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1
사례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사례 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9
사례 03. 우연방위 등 40
사례 04. 위법성조각사유 46
사례 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70
사례 06.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9
제2장 미수범 95
사례 07. 중지미수 96
사례 08. 불능미수 114
사례 09. 예 비 124
제3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37
사례 10.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137
사례 11. 간접정범 150
사례 12. 공동정범 163
사례 13. 교사범 및 방조범 178
사례 14. 정범·공범과 신분 186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98
사례 15. 과실범 198
사례 16. 결과적 가중범 201
제5장 부작위범 230
사례 17. 부작위범 231
제6장 죄수론 244
사례 18. 죄수론 244
제7장 형벌론 253
사례 19. 형벌론 253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60
사례 20.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60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271
사례 21.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의 죄 271
사례 22. 강간과 추행의 죄 275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85
사례 23. 명예에 관한 죄 285
사례 24.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304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09
사례 25. 주거침입의 죄 309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312
사례 26. 절도의 죄 312
사례 27. 강도의 죄 351
사례 28. 사기의 죄 396
사례 29. 공갈의 죄 452
사례 30. 횡령의 죄 470
사례 31. 배임의 죄 510
사례 32. 기타 재산범죄 544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61
사례 33. 문서에 관한 죄 561
제14장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97
사례 34.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 597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10
사례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10
사례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643
사례 3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57
사례 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75
사례 39. 무고의 죄 706
제16장 특별형법 714
사례 40.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714
사례 41. 성폭력특별법 743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6월 5일 : 1회 모의고사(강의없음) |
|
0분 | |
| 1회 2강 | 06월 05일 : 사례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p.2 | HIGH LOW |
|
59분 |
| 1회 3강 | 06월 05일 : 사례 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p.9 |
|
86분 | |
| 1회 4강 | 06월 05일 : 사례 2-6 p.29 | 48분 | ||
| 2회 1강 | 06월 6일 : 2회 모의고사(강의없음) |
|
0분 | |
| 2회 2강 | 06월 06일 : 제1회 모의고사 해설 |
|
65분 | |
| 2회 3강 | 06월 06일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p.6 |
|
64분 | |
| 2회 4강 | 06월 06일 : 부작위범 p.8 | 74분 | ||
| 3회 1강 | 06월 09일 : 3회 모의고사(강의없음) |
|
0분 | |
| 3회 2강 | 06월 09일 : 제2회 모의고사 해설 |
|
67분 | |
| 3회 3강 | 06월 09일 : 위전착 |
|
65분 | |
| 3회 4강 | 06월 09일 : 미수 | 42분 | ||
| 4회 1강 | 06월 10일 : 4회 모의고사(강의없음) |
|
0분 | |
| 4회 2강 | 06월 10일 : 제3회 모의고사 해설 |
|
74분 | |
| 4회 3강 | 06월 10일 : 쟁점 9 공범 |
|
58분 | |
| 4회 4강 | 06월 10일 : 사례 10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p.137 | 56분 | ||
| 5회 1강 | 06월 11일 : 5회 모의고사(강의없음) |
|
0분 | |
| 5회 2강 | 06월 11일 : 제4회 모의고사 해설 |
|
79분 | |
| 5회 3강 | 06월 11일 : 사례 13-1 p.179 |
|
55분 | |
| 5회 4강 | 06월 11일 :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p.260 | 74분 | ||
| 6회 1강 | 06월 12일 : 6회 모의고사(강의없음) |
|
0분 | |
| 6회 2강 | 06월 12일 : 제5회 모의고사 해설 |
|
82분 | |
| 6회 3강 | 06월 12일 : 사례 23-3 p.289 |
|
68분 | |
| 6회 4강 | 06월 12일 : 사례 26-5 p.324 | 41분 | ||
| 7회 1강 | 06월 13일 : 7회 모의고사(강의없음) |
|
0분 | |
| 7회 2강 | 06월 13일 : 제6회 모의고사 해설 |
|
82분 | |
| 7회 3강 | 06월 13일 : 사례 28-2 p.397 |
|
59분 | |
| 7회 4강 | 06월 13일 : 사례 29-4 p.462 | 62분 | ||
| 8회 1강 | 06월 16일 : 8회 모의고사(강의없음) |
|
0분 | |
| 8회 2강 | 06월 16일 : 제7회 모의고사 해설 |
|
98분 | |
| 8회 3강 | 06월 16일 : 사례 33 p.561 |
|
53분 | |
| 8회 4강 | 06월 16일 : 사례 35-2 p.614 | 41분 | ||
| 9회 1강 | 06월 18일 : 제8회 모의고사 해설/종강 | 23분 |
고등고시
변호사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