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2025년판 머리말

1. 서

2025년판에서도 2024년도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와 2025년도 기출문제, 그리고 2024년도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및 법무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최근 판례 등도 사례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수원고등법원의 신설과 관련하여 내용의 일부 수정[사례 1], ②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와 관련한 대판(全合) 2024.5.23. 2021도6357[사례 11], ② 불기소결정서에 관한 대판 2012.5.24. 2012도1284[유제 12], ③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그 심급에만 미친다는 대판 2024.5.9. 2024도3296[사례 25], ④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녹음 등과 관련한 대판 2024.5.30. 2020도9370[사례 47], ⑤ 휴대전화 압수 완료 후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별건 수사에 사용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판 2024.4.16. 2020도3050[사례 64], ⑥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판 2024.7.25. 2021도1181[사례 76], ⑦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대판(全合) 2021.11.18. 2016도348[유제 35], ⑧ 공소제기 후 검사작성 피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유제 38], ⑨ 공동피고인의 법률관계[유제 64], ⑩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한 대법원의 예상되는 판단[유제 66], ⑪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과 항소심[사례 119], ⑫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사본의 증거능력[유제 73], ⑬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사례 135], ⑭ 현장사진(CCTV)을 복사한 USB의 증거능력[유제 90], ⑮ 현장사진의 증거능력[유제 91], ⑯ 참고인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과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 허부[유제 100], 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의 증거능력 등[유제 103], ⑱ 벌금형과 노역장유치기간[사례 184], ⑲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유제 117]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작은 변사기의 활용

2025년판 기본서와 함께 앞으로 출간될 실전 분량의 「작은 변사기」와 적절히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

4. 맺으며

전주예 편집실장님, 임정택 실장님, 이승은 편집디자이너, 이인규 박사님 등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수험생활에 동반자가 되기를 빕니다.

2025년 3월 15일

김영환 

제1편 총 론

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5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7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11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13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15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18

사례 8. 성명모용소송 20

❙유제 1. 성명모용소송 25

❙유제 2.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25

사례 9. 위장출석 26

❙유제 3. 피고인특정과 위장출석소송 28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29

사례 11.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33

사례 12. 동일한 국선변호인의 선정 35

사례 13.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6

❙유제 4.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8

사례 14.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9

❙유제 5.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42

사례 15.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43

❙유제 6.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 46

❙유제 7.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47

사례 16.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48

❙유제 8.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50

사례 17.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51

❙유제 9.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52

사례 18.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53

사례 1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5

사례 2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등 58

❙유제 1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시 불복방법과 증거능력 61

사례 21. 증거개시(1) 62

사례 22. 증거개시(2) 63

사례 23.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65

❙유제 11.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등 67

사례 24.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의 허부 등 68

❙유제 12. 불기소결정서에 대한 법원의 송부요구 내지 변호인의 열람·지정을 거절한 검찰청의 조치에 대한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소이유 71

사례 25.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72

사례 26.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74

사례 27.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77

❙유제 13.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78

사례 28.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79

사례 29. 고소ㆍ고발의 추완 허부 81

사례 30. 공소장에 기명날인ㆍ서명이 누락된 공소제기와 추완 허부 82

사례 31.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83

❙유제 14. 고소취소된 협박죄가 공갈미수죄로 공소장변경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85

사례 3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86

제2편 수 사

사례 33. 내 사 91

사례 34.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95

사례 35. 함정수사 96

❙유제 15. 함정수사(1) 101

❙유제 16. 함정수사(2) 102

사례 36.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103

❙유제 17.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108

사례 37.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109

사례 38.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113

사례 39.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115

사례 40.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117

사례 41.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119

사례 42.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121

❙유제 18. 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122

사례 43.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123

사례 44.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125

사례 45.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27

❙유제 19.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129

❙유제 20.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129

❙유제 21.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30

사례 46. 사진촬영의 적법성 131

❙유제 22. 영장 없는 사진촬영의 적법 여부 136

사례 47. 수사기관의 범행현장의 대화녹음,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사진촬영, 진술거부권 고지 및 그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 등 137

사례 48.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140

사례 49. 긴급체포의 적법성 142

❙유제 23. 긴급체포의 요건 및 그 판단기준 144

사례 50.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45

사례 51.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146

사례 52.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49

❙유제 24.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50

사례 53.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151

사례 54.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153

사례 55. 별건구속 155

❙유제 25. 별건구속 159

사례 56.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160

❙유제 26. 수사단계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절차 162

사례 57. 압수의 목적물 – 사건과의 관련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163

사례 58. 별건압수의 방법 165

사례 59. 압수ㆍ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166

사례 60. 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 172

사례 61. 압수ㆍ수색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 174

사례 62.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176

사례 63. 휴대전화의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179

사례 64. 휴대전화 압수 완료 후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별건 수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181

사례 65. 체포목적의 피의자 수색 183

사례 66.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85

사례 67.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190

사례 68.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193

사례 69. 현행범인ㆍ준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의 적법성 198

사례 70.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200

사례 71. 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1) 204

사례 72.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206

❙유제 27.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 등 208

사례 73.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의 문제 209

❙유제 28.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요급처분 212

사례 74.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압수ㆍ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213

❙유제 29.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요급처분 215

사례 75. 유류물의 압수(1) 216

사례 76. 유류물의 압수(2) 217

사례 77. 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 219

사례 78. 임의제출물의 압수(2) 221

❙유제 30. 사인의 위수증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223

❙유제 31. 사인의 위수증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223

사례 79. 적법한 권원 없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224

❙유제 32. 적법한 권원 없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226

사례 80.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227

❙유제 33.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부 및 임의성의 입증 229

사례 81. 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230

사례 82.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의 제문제 232

❙유제 34.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관련성 235

❙유제 35. 피해자 등 피의자 아닌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236

❙유제 36.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과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및 압수목록 등의 작성ㆍ교부 등의 제문제 237

사례 83. 강제채혈 등 238

사례 84. 강제채뇨 242

사례 85.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244

사례 86.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247

❙유제 37. 수사상 증거보전(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 250

사례 87.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251

❙유제 38. 공소제기 후 검사작성 피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56

❙유제 39. 공소제기 후의 수사(1) 257

❙유제 40. 공소제기 후의 수사(2) 258

사례 88.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 259

❙유제 41.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의 증거능력ㆍ증명력 261

❙유제 42. 증인신문 전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검사의 사전 면담절차를 거친 진술의 증명력 인정 조건 262

제3편 공소제기

사례 89. 재정신청의 제문제 265

❙유제 43.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하자를 본안사건에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71

사례 90. 공소제기의 방식 272

사례 91.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274

❙유제 44. 공소사실의 불특정 277

사례 92.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278

사례 93.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상소의 이익 등 282

사례 94.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ㆍ자유증명 284

❙유제 45.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여부 289

사례 95.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90

사례 96. 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294

❙유제 46.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296

사례 97. 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297

❙유제 47.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와 공범의 시효정지 여부 299

❙유제 48.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와 공범의 시효정지 여부 300

사례 98. 공범과 시효의 정지 301

제4편 공 판

사례 99.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305

❙유제 49.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308

❙유제 50.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검사 및 법원의 조치 308

❙유제 51. 상상적 경합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309

❙유제 52.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310

사례 100.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311

사례 101.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13

사례 102.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 316

❙유제 53. 공소장변경의 한계 318

사례 10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19

❙유제 5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21

❙유제 55.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22

❙유제 56. 일부기소의 적법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23

사례 104.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24

❙유제 57.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기수 → 미수, 고의 → 과실, 교사범 → 방조범) 326

사례 105.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327

❙유제 58.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허부와 공ㆍ변경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 의무 여부 329

사례 10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330

❙유제 59.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과 334

❙유제 6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축소사실의 인정 335

사례 107. 소송관계인의 출석 336

사례 108.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342

사례 109. 공판전 준비절차 345

사례 110.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47

❙유제 61.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법원조치의 위법 여부 350

사례 11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351

❙유제 62.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353

사례 112.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354

사례 113.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356

❙유제 63. 공동피고인의 법률관계(1) 358

❙유제 64. 공동피고인의 법률관계(2) 359

사례 114.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360

❙유제 65.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363

사례 115.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의 확보 방안 364

사례 116.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법적 성격, 법원의 증거조사완료 전 피고인신문의 적법 여부 등 366

사례 117. 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 368

❙유제 66.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한 대법원의 예상되는 판단 372

제5편 증 거

사례 118.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375

❙유제 67.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거증책임, 증명방법) 380

사례 119.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과 항소심 381

사례 120. 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83

❙유제 68. 약속에 의한 자백, 독수과실의 예외(법정자백), 공범에 대한 법정자백의 증거능력 384

사례 12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85

사례 122.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389

사례 123.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91

사례 124. 독수과실과 그 예외(1) 393

사례 125. 독수과실과 그 예외(2) 396

사례 126. 독수과실과 그 예외(4) 399

사례 127. 진술거부권 불고지 하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및 독수과실의 예외(4) 401

사례 128. 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위반 및 독수과실과 그 예외(5) 403

사례 129.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405

사례 130. 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 408

사례 131.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410

❙유제 69.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411

❙유제 70.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과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412

❙유제 71.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413

사례 132. 녹음파일(위수증 여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판단기준 등)의 증거능력 414

❙유제 72. 녹음파일(위수증 여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등)의 증거능력 416

사례 133. 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417

❙유제 73.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사본의 증거능력 421

사례 134.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법정) 자백의 증거능력 등 422

사례 135.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427

사례 136.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429

사례 137. 사경 작성 공범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 432

❙유제 74.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34

❙유제 75.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34

사례 138.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435

❙유제 76. 실질적 반대신문권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437

사례 139. 진술서(수사과정 진술서, 통상의 진술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439

사례 140. 수사기록하지 않은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443

사례 141.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 445

❙유제 77.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450

사례 142.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451

❙유제 78.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첨부된 사진(현장사진,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455

사례 14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456

❙유제 79. 실황조사서 460

❙유제 80. 실황조사서 461

사례 144.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462

사례 145.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65

❙유제 81.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68

❙유제 82.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의 행사와 제314조의 필요성 해당여부(1) 469

❙유제 83.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의 행사와 제314조의 필요성 해당여부(2) 470

사례 146. 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71

사례 147.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등 473

❙유제 84.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76

사례 148.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 477

사례 149.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480

❙유제 85.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481

사례 150.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482

❙유제 86. 조사자증언, 탄핵증거 485

사례 151.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486

사례 15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488

❙유제 87.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491

❙유제 88.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492

❙유제 89.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3) 492

사례 153.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 493

사례 154. CCTV(현장사진)를 복사한 CD의 증거능력(2) 496

❙유제 90. 현장사진(CCTV)을 복사한 USB의 증거능력 499

사례 155.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3) 501

❙유제 91.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03

❙유제 92.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 504

❙유제 93. 현장사진(블랙박스)의 증거능력 504

사례 156.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505

사례 157.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508

❙유제 94.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11

사례 158. 현장녹음(차량용 블랙박스)의 증거능력 512

사례 159. 통비법상 타인간의 ‘대화’ 여부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514

사례 160.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16

❙유제 9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21

사례 161. 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ㆍ철회의 허용시기 522

❙유제 96. 증거동의의 철회의 허용시기 524

사례 16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25

❙유제 97.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27

사례 163.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1) 528

사례 164.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2) 530

사례 165.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32

❙유제 98.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34

❙유제 99. 번복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35

❙유제 100. 참고인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과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 허부 536

사례 166.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37

사례 167.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등의 증거능력 539

사례 168.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542

❙유제 101.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543

❙유제 102.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및 보강증거의 자격 유무 544

❙유제 103.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의 증거능력, 공범자의 자백에 보강증거 요부, 보강증거의 자격 545

❙유제 104. 보강증거의 자격(성질) 547

사례 169. 자백의 보강법칙 548

❙유제 105. 공동피고인(공범인 경우, 공범 아닌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 552

사례 170. 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 553

사례 171. 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 555

제6편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사례 172.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시 요부 561

사례 173.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563

❙유제 106.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포괄일죄(상습범)의 확정판결의 효력 565

❙유제 107.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566

사례 174.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 567

사례 175.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569

❙유제 108.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의 상소의 허부 570

❙유제 109. 면소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의 상고의 허부 571

사례 176.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572

❙유제 110.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574

❙유제 111. 상상적 경합범의 일부상소 575

사례 177.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576

❙유제 112.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 및 파기범위 577

사례 178.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및 파기환송법원의 조치 578

사례 179.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3) 580

사례 180.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582

❙유제 113.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583

사례 18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584

사례 182. 파기환송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부 585

사례 183.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 586

❙유제 114.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일반사건 병합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87

사례 184. 벌금형과 노역장유치기간 588

사례 185.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시 판단기준 589

사례 186.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집행유예 591

사례 187.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593

사례 188.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그 배제, 불이익변경금지 등 596

사례 189.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의 요건 598

사례 19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600

사례 191. 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및 소촉법상 재심청구 602

사례 192. 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부 및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 607

사례 193. 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611

❙유제 115.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613

사례 19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614

❙유제 116.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615

사례 195.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616

사례 196.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618

사례 197. 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619

사례 198.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621

사례 199.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 623

❙유제 117.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 625

사례 200.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및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 626

❙유제 118. 비약적 상고 629

사례 201. 준항고(검사의 영장신청 기각 지휘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준항고 허부) 630

사례 202. 특별사면과 재심사유 632

❙유제 119. 특별사면 재심사유 635

사례 203.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과 재심사유 636

사례 204. 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638

사례 205. 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 643

사례 206.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645

사례 207.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 649

사례 208. 재심판결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50

사례 209.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652

사례 210. 비상상고와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 654

사례 211.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656

❙유제 120.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