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이다. 이 교재가 민소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례문제를 망라한 것은 아니고 쟁점이 중첩되는 부분은 하나의 대표 문제로 표시하였다. 그동안 기출된 것이 무엇이며, 출제자가 중시하는 논점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본 교재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확한 논리적 흐름에 따라 답안을 기술하기 위해 노력했다. 학설은 가급적 줄여서 기술하였다. 판례는 원문을 풍부하게 기술하여 관련된 쟁점의 명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모의시험 채점평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점평의 기술과 정확한 내용을 병기하였다.

2026년판 머리말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가 민소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례문제를 망라한 것은 아니고 쟁점이 중첩되는 부분은 하나의 대표 문제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출된 것이 무엇이며, 출제자가 중시하는 논점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본 교재를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 정확한 논리적 흐름에 따라 답안을 기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학설은 가급적 줄여서 기술하였습니다.

- 판례는 원문을 풍부하게 기술하여 관련된 쟁점의 명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모의시험 채점평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점평의 기술과 정확한 내용을 병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변호사 시험에 따라 민사소송법 사례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여러 과목을 대비하느라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나 최소한 본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이 인규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25. 1.

저자 이종훈

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쟁점 001. 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 5

쟁점 002. 전심관여 법관 제척의 요건 7

쟁점 003. 법정 토지관할법원과 변론관할의 성부 9

쟁점 004. 관련재판적 11

쟁점 005. 관할합의의 유효요건과 토지관할 13

쟁점 006.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해석 15

쟁점 007. 사물관할과 변론관할 18

쟁점 008.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 전속관할과 제35조 이송 20

❚유제.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22

쟁점 009.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3

쟁점 010. 피고를 변경하는 방법 25

쟁점 011.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27

쟁점 012.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30

❚유제.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31

쟁점 013.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32

쟁점 014.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34

쟁점 015.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보존행위에 관한 소제기 가부 37

쟁점 016.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39

쟁점 017.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41

쟁점 0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2

쟁점 019. 채권자대위소송과 전부명령의 경합 44

쟁점 020. 소송대리권의 범위 46

쟁점 021. 파기환송시 원심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 47

쟁점 022. 소송계속 중 대표권 상실 49

쟁점 023. 무권대리의 효과와 선별적 추인 51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쟁점 024.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와 처분권주의 55

쟁점 025. 형성판결인 반소 확정 전 본소심리 방법 56

쟁점 026. 피고적격 / 직권조사사항 58

쟁점 027.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의 순서 60

쟁점 028.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62

쟁점 029.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 소송능력 64

쟁점 030. 피압류채권자의 이행의 소 67

쟁점 031. 장래이행의 소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69

쟁점 032.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71

쟁점 033. 타인간 법률행위의 효력 확인의 적법성 여부 73

쟁점 034. 확인의 소의 적법성 75

쟁점 035. 소장각하명령의 대상 77

쟁점 036. 무변론판결의 요건 78

쟁점 037.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80

쟁점 038.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82

쟁점 039.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 84

쟁점 040.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중복제소 86

쟁점 041.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88

쟁점 042.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90

쟁점 043.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92

쟁점 044. 응소와 시효중단 등 94

쟁점 045.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98

쟁점 046. 소취하 후 시효중단의 효력 100

쟁점 047.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 102

쟁점 048. 일부청구시 과실상계 방법 104

쟁점 049.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106

쟁점 050. 확인의 이익과 처분권주의 109

쟁점 051. 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 111

쟁점 052.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113

쟁점 053.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115

쟁점 054. 변론주의 위반여부 117

쟁점 055. 사실의 주장책임 119

쟁점 056.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22

쟁점 057. 직권조사사항 124

쟁점 058. 부인과 항변 126

쟁점 059. 부인과 항변의 구별 128

쟁점 060. 소송상 형성권 행사 130

쟁점 061. 의사표시하자와 소송행위 효력 132

쟁점 062. 소취하합의의 취급 134

쟁점 063. 쌍불취하의 요건, 소취하합의의 직권판단 136

쟁점 064. 송달과 추후보완 상소 140

쟁점 065.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144

쟁점 066. 공시송달과 쌍불취하 146

쟁점 067. 공시송달과 추후보완의 적법요건 148

쟁점 068. 공시송달과 추후보완의 적법요건 150

쟁점 069. 수감된 자에 대한 송달 152

쟁점 070. 보충송달의 적법요건 153

쟁점 071. 근무지에서의 유치송달의 위법성 155

쟁점 072. 위법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책 157

쟁점 073.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59

쟁점 074.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61

쟁점 075. 소송대리인 선임 후 제소전 원고사망의 법리 163

쟁점 076. 심급대리에 따른 판결의 확정시기 166

쟁점 077. 특별수권 있는 소송대리인의 항소의 경우 이심의 범위 168

쟁점 078. 특별수권 있는 소송대리인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이심의 범위 170

쟁점 079. 중단간과판결의 효력과 수계신청 법원 172

쟁점 080. 재판상 자백의 대상 174

쟁점 081. 선행자백의 구속력 177

쟁점 082. 권리자백 179

쟁점 083.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182

쟁점 084.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184

쟁점 085. 진술간주로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187

쟁점 086. 일방불출석의 취급과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의 성질 189

쟁점 087. 감정결과 채택, 자백의 취소 191

쟁점 088. 날인추정의 복멸과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194

쟁점 089.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198

쟁점 09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 검증조사 199

쟁점 091. 자유심증주의와 증명도의 경감 201

쟁점 092. 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203

제4편 소송의 종료

쟁점 093.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 207

쟁점 094. 특정승계인이 재소금지의 당사자동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208

쟁점 095.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211

쟁점 096. 상계항변과 재소금지 213

쟁점 097. 소각하판결 후 소취하와 재소금지 214

쟁점 098.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215

쟁점 099.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재소금지 217

쟁점 100. 재판상 화해의 성질과 기판력 221

쟁점 101. 소송상 화해의 해제가부 223

쟁점 102. 일부불복시 확정시기 225

쟁점 103. 기판력의 작용 227

쟁점 104. 기판력의 작용 230

쟁점 105. 기판력의 작용 232

쟁점 106.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34

쟁점 107. 기판력의 작용 236

쟁점 108.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38

쟁점 109. 표준시전 존재한 형성권의 실권여부 240

쟁점 110.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 행사 243

쟁점 111. 소송상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의 법리 244

쟁점 112.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247

쟁점 113. 변경의 소의 적법요건 250

쟁점 114. 일부청구와 기판력 254

쟁점 115.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256

쟁점 116.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58

쟁점 117. 상계항변과 기판력 260

쟁점 118. 상계항변과 기판력 261

쟁점 119. 추심의 소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263

쟁점 120.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범위 264

쟁점 121.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요건 266

쟁점 122.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268

쟁점 123. 기판력의 작용과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270

쟁점 124. 기판력의 작용 272

쟁점 125.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과 기판력 274

쟁점 126. 채권자취소소송의 기판력 등 276

쟁점 127. 기판력의 제문제 280

쟁점 128. 판결편취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책 283

쟁점 129. 허위주소 송달형 판결편취의 구제책 285

쟁점 130. 판결편취에 대한 구제책과 소송승계 287

제5편 병합 소송

쟁점 131. 단순병합의 심판방법 293

쟁점 132. 단순병합의 심판방법 296

쟁점 133. 일부청구시 과실상계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298

쟁점 134.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00

쟁점 135.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04

쟁점 136.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06

쟁점 137.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 308

쟁점 138.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311

쟁점 139.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313

쟁점 140. 청구변경의 제문제 315

쟁점 141. 반소의 적법요건 317

쟁점 142. 반소의 적법요건 319

쟁점 143. 반소에 따른 본소의 소의 이익 320

쟁점 144. 예비적 반소의 취급 321

쟁점 145. 점유권에 기인한 본소에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 324

쟁점 146.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반소의 소송법상 효과 326

쟁점 147. 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 328

쟁점 148.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30

쟁점 149.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32

쟁점 150. 증명책임과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35

쟁점 151.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 등 337

쟁점 152. 공동소송의 형태와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 340

쟁점 153. 통상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범위 343

쟁점 154. 보존행위에서 조합의 소송수행 형태와 확인의 이익 345

쟁점 155. 고필공에서 당사자적격자의 누락과 보정방법 347

쟁점 156.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소취하의 효력 349

쟁점 157.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51

쟁점 158. 통상공동소송에서 추가 353

쟁점 159. 소송법상 양립불가와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 355

쟁점 160.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357

쟁점 161.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방법 359

쟁점 162. 선정의 적법성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방법 362

쟁점 163. 보조참가의 적법여부,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 364

쟁점 164. 보조참가인의 지위 366

쟁점 165. 보조참가의 적법요건과 지위 368

쟁점 166.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참가적 효력 370

쟁점 167. 보조참가의 효과 373

쟁점 168. 소송고지 375

쟁점 169. 소송고지의 효과 377

쟁점 170.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 379

쟁점 171.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와 항소심 심판방법 382

쟁점 172. 독립당사자참가의 심판방법 384

쟁점 173. 독립당사자참가의 주문과 기판력의 발생 388

쟁점 174.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390

쟁점 175. 임의적 당사자변경 393

쟁점 176. 필수적공동소송에서 후발적 당사자적격 이전시 보정방법 396

쟁점 177. 참가승계의 요건 398

쟁점 178. 추가적 인수승계 가부 400

쟁점 179.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402

쟁점 180. 참가 후의 소송관계 /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405

제6편 상소심절차

쟁점 181.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411

쟁점 182. 처분권주의 위반과 상소이익 413

쟁점 183. 상소이익 415

쟁점 184. 상소불가분 원칙의 제문제 417

쟁점 185. 상소이익과 부대항소 420

쟁점 186. 부대항소 후 항소취하 422

쟁점 187. 부대항소의 방식 424

쟁점 188.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 426

쟁점 189.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429

쟁점 190. 항소심의 주문 432

쟁점 191. 동시이행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435

쟁점 192. 환송판결의 기속력 437

쟁점 193. 재심소의 적법요건 439

판례색인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