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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모 박사님의 제12회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 · 사례형 총평 입니다.
<총평>
충실한 계획에 따라 상법공부를 한 분이라면 올해 선택형 상법문제와 사례형 상법문제가 어렵지 않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선택형 문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사례형 문제는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비교적 가벼운 논점이 약간의 예상을 벗어난 경우가 있어 다소 어렵게 느껴진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례형 문제는 난이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민사 제3문으로 출제되는 상법과목의 최근 경향을 보면 크게 3문제가 출제됩니다. 1번이 약 50점, 2번과 3번이 50점 정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큰 1번 문제는 다시 20여점 정도의 문제 두 개로 구성됩니다. 사례형 문제에 대한 지문(사실관계)은 업무를 지시하는 자의 등장,
이사의 책임 발생 등 하나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지만,다양한 논점을 포함시키기 위해 중간 중간 “한편~”이라는 표현 뒤에
어음, 상법총칙 및 상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가하는 형식입니다.
결국 사례형 문제의 지문은 개별적 논점이 큰 관련성 없이 결합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주관식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파편화된 각각의 논점을 작성하는 연습을 주로 해야 합니다.
선택형 문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서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조문과 판례를 충실하게 정리하는 공부법이 방법일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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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