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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통합 민사소송법 머리말]
최근 여러 개정법을 모두 반영하고 최신 판례와 기출문제 표시를 추가했으며, 2023년 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선정 표준판례를 반영하면서도 더욱 더 압축하여 지면은 줄였다. 올해도 본 강사가 모의고사에 내고 이 책에서도 강조했던 수감자에게 송달, 복사문서, 소송참가인과 종전 당사자 지위, 상계항변 등의 여러 논점이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행시, 변리사시험 등에 그대로 출제되었고, 많은 수험생들의 합격 인사를 받으며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해였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일조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것이다. 아래 22년 머리말도 읽어두기 두기 바란다.
[2024 핸드북 진도별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머리말]
이번 신간에도 많은 기출문제를 추가했고 개정법에 따라 완전히 다시 해설한 곳도 않다. 편집이 촘촘해 졌지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에서 선정한 400여 개의 민소법 표준판례를 거의 대부분 반영했다(판례번호 앞 ❋표).
독자들의 건강과 합격을 기원하며
2022.10.10. 이창한
[제1판 머리말]
1.『2015 로스쿨핸드북 기출 모의 핵심 민사사례』는 민법위주에 민소법이 약간 가미됨.변호사시험 법전원시험 최근 문제 6회 분 수록.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책이지만 사법시험 준비생도 최근 변호사시험문제가 사시에 출제되므로 보면 매우 유용. 진도별 핵심민법 사례도 수록(이 부분에 사시기출문제도 수록됨)
2. 본서 『2015 진도별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와 최신판례[답안지 형식 핸드북]』는 민소법만 진도별로 기출문제가 정리된 책.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법원행시 행정고시 모두 문제수준이 비슷하고 같은 문제가 순환 출제됨. 따라서 이들 시험 준비를 위한 책.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사법시험의 최근 10년 정도의 기출문제, 법원행시, 행시의 중요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과 압축을 거듭하여 핸드북 기출문제해설을 출간한다. 이들 시험의 출제수준이 비슷한데다가, 놀랍게도 거의 동일한 문제가 순환 출제되는 횟수가 늘고 있다. 특히 자신이 공부하는 시험의 기출문제 보다는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를 유의하여 보면 더 좋다.
아울러 최신 판례가 궁금한 독자를 위하여 14년 11월 10일까지의 최신 중요 판례를 발췌하여 이 책에 진도별로 언급해 두었다. 또한 공식적인 출제교수 채점평을 선별하여 문제 끝에 언급한 곳도 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수험잡지에 실리는 출제교수가 아닌 교수의 채점평은 정확하지 않거나 너무 주관적인 것이 많아서 제외했으니 독자들도 유의하기 바란다. 본서는 잘 못된 문제나 해설은 모두 바로 잡아 해설하였다. 정확하지 않은 서술을 보고도 그냥 소개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고 본다.
수험생들은 시험장답안지에 많은 양의 내용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매우 고민하고 질문도 많이 한다. 물론 어떻게 압축해 적어야 한다는 방식이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본 저자가 15년 강의 경력에서 볼 때 ‘정확하면서 논리적이고 압축적인’ 최선의 서술방식이라고 생각되는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다른 해설집 대비 문제 수는 더 많으면서도(유사문제 포함하여 약 140개), 양을 70%정도 내외로 압축하였다. 따라서 다른 수험서로 치면 약 500페이지 분량정도 된다. 그러나 출제의도에 맞는 논점을 빠트린 것은 없다. 이렇게 논점을 모두 적으면서도 더 정확하게 압축하는 방법을 제시하려 했다.
이 책을 비롯한 저자의 교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수험서나 교수 저와 달리 기본이론 조차도 판례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연수원 교재를 볼 때도 이질감이 없을 것이다.
기존 교재 대비하여 목차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다만 본 저자가 목차를 세분화하지 않고 되도록 통합하는 이유가 있다. 실제 답안지를 적을 때는 공간 부족으로 그렇게 세분화된 목차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자의 기본서를 제외하고 사례집에서는 목차를 실전에 맞추어 놓은 것이다.
이 책은 진도별로 민사소송법 문제만을 해설한 것이므로, 민법을 이러한 방식으로 보고 싶은 독자들은 ‘민사종합사례’ 또는 ‘핸드북 기출모의핵심 민사사례’를 참조하기 바란다. 로스쿨 수험생은 물론 사법시험 수험생도 이 책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몇 년 동안 저자의 각종 민법 강의 교재가 완성되어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수강생은 무료강의공지가 있으면 적절하게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소송기록과 요건사실(Q&A포함)도 곧 출간된다. 독자들의 합격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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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