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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형 교수 올인원 형사소송법 기본서 출간안내
법원행시(수험법학,승진) 2024-03-05| 조회수 2366

2022년 이후 2년만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년만의 개정판인 이상 개정이 폭넓게 이루어졌다. 특히,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가 출현하였고 가히 학계를 리딩하는 수준의 세밀함과 정교힘이 돋보였다. 본서는 2024.2.까지의 최신판례와 2024.2.13. 형사소송법 개정법까지 출저히 반영하였다. 무엇보다도, 본서는 수험서를 지향한다. 수험서란 무릇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이어야 한다. 실전 시험에서 가장 수험적합적인 것은 기출문제일 수밖에 없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 사법시험 등을 철저히 분석하였고, 기출된 논점에 대해서는 꼼꼼히 기출표시를 해둠으로써 독자들이 강약을 조절하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교재의 출간일정을 최대한 당기는 과정에서 아쉽게도 2022년에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는 기출표시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본서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서 발행을까지의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철저히 반영하였다. 둘째, 주관식 답안작성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답안지에 현출해야할 판례의 근거부분과 결론부분에 언더라인을 해두었다. 셋째, 최신개정법령과 최신판례의 경우, 이를 본문에 반영하거나 중요사실관계를 함께 소 개함으로써 학습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판례제목을 철저히 효율화하여, 판례제목만으로도 판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기출논점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모든 기출문제와 법전협모의시험문제를 반영하였으며 기타, 중요도가 큰 최근 사법시험이나 5급공채(행정고시), 법원행시 등의 문제까지도 반영하였다.변호사시험의 초기에는 주관식의 경우에도 일정한 편차 내에서만 배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그와 같은 제한없이 실력에 따라 큰 편차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매년 치열해지는 경쟁으로 인하여, 철저히 학습하지 않으면 제대로 점수를 얻을 수없다.

본서는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만전의 대비를 기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고득점과 저득점은 과목을 대하는 자세에서 대부분이 결정된다.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로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출문제 중심의 학습은 저득점의 원인이 된다. 필자는 본서의 출간에 있어 기존에 기출표시를 상세히 하였으나, 이는 시험 합격과 합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최근시험의 경우 오히려 기출표시를 하지 않았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기출표시와 오타, 편제정비 등에서 많은 검토를 해준 이종배님과 본서의 편집과 디자인, 유통 등을 책임져준 김백선님, 홍민교님, 노채선님 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필자가 변호사시험을 다시금 강의하도록 마음을 기울여준 윌비스 한림법 학원의 정문순, 박흥수님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독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길 간절히 바라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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