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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1.선택형 대비
선택형에서는 판례의 태도와 상법 조문의 내용을 묻는 지문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시행령의 내용까지 묻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를 필요로 하는 조문의 내용까지 출제되는 경향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출제경향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법, 어음법, 수표법의 모든 조문과 출제될 수 있는 시행령을 교과서 목차 순서에 따라 수록하였습니다. 상법은 조문의 수가 많고, 조문 자체를 지문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조문을 암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4년 2월 1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2.사례형 대비
사례형에서는 회사법에서 전형적으로 중요하게 예상되는 쟁점이 80%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그 외는 판례의 결론과 상법 조문(특히 최근 개정된 조문)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지속될 것입니다.
사례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례형으로 출제가능한 쟁점에 대해서는 목차를 사례형 답안작성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판례의 경우에는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는 것은 선택형조차도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기록형 대비
기록형에서는 영업양도, 상사매매, 상사유치권, 전단적 대표행위, 표현대표이사,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대표소송, 주주권확인청구, 백지어음, 융통어음 등의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기록형에서 상법의 출제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록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법 이외의 분야에서도 기록형에서 출제가 가능한 쟁점은 자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상법총칙, 상행위법, 어음법의 중요쟁점이 이미 출제가 되었고, 이제는 보험법 분야까지도 기록형에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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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