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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표시
변호사 변리사 법행 행정 법무사 노무사 사법 기출표시
법학전문대학협의회 교수 선정 400여개 표준판례 표시
[2023년판 암기노트 머리말]
건강 문제로 출간이 늦어져 죄송한 마음이다.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 작업했기 때문에 이번 판은 가장 완성도가 높은 내용과 편집이 되었다. 현재까지의 많은 최신 판례와 개정법을 반영했다. 아래 머리말도 참조하기 바란다. 22년에도 법무행정 수석을 비롯해 여러 시험에서 이 책으로 수석, 최연소 등 합격자가 배출되었고 이는 저자에게도 큰 보람이요 영광이다. 이 책에 소개한 23년도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들의 99%가 통합 민소법이나 이 책에 이미 소개된 것들이다.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표시만 잘 보아도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다. 독자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2023.1.20. 이창한
[초판 머리말]
해마다 새로운 판례와 쟁점으로 민사소송법의 내용은 방대해 지고 있다. 900페이지 전후의 기본서를 읽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는 독자들 요구에 따라 본서를 간행한다.
이 책의 페이지 수에 고민이 많았다. 330페이지 전후의 얇은 책으로 하려했으나 그렇게 하면 빠지는 판례가 너무 많아 개인적으로 보충하려고 시간을 허비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쟁점과 판례를 수록하기로 했다. 다른 요약서 대비 보충할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러다 보니 395페이지까지 늘어났다. 본서는 요약서이지만, 시중의 요약서들의 문제점인 부정확성, 체계성 흠결을 완전히 극복했다. 항상 체계적인 목차를 보면서 책을 읽어야 실력이 오를 수 있고, 쟁점마다 전부 별도의 목차를 잡아서 한 페이지에 정리하는 방식은 중요한 논점을 너무 요약해서 사례 적응력이 떨어지고 필요없는 내용이 과하게 정리되는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목차를 기본서 목차 그대로 이용하였다.
가끔 저자나 출판사에 전화해서 시중의 요약서에 있는 논점이 빠졌다고 항의를 하는 독자가 있다. 20년 동안 여러 시험에 출제되지도 않았고 출제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논점이라서 제외한 것인데 다른 수험서에 있다고 항의를 하는 것이다. 본서는 다른 수험서가 기준이 아니고 여러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중요도 위주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페이지를 줄이기 위해 앞뒤로 중복서술이 있으면 한 곳의 서술을 생략한 곳도 있다. 책을 끝까지 읽지도 않고 ‘중요 논점을 왜 빼먹고 책을 출판했느냐’라고 항의하는 독자도 있는데, 처음 책을 읽을 때는 빠진 것을 찾는데 힘쓰지 말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읽어 내용을 파악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중요도 불문 모든 논점이 풍부하게 수록된 책을 보려면 본 저자의 통합 민사소송법을 보길 권한다.
이 책의 진도별로 중요한 쟁점에 관한 질의응답을 모은 [Q&A로 민소법 고수되기] 책이 이미 간행되었으니, 이 책으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고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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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판 조문집 머리말]
국제사법을 비롯한 개정 법령, 최신 판례, 여러 시험의 최근 기출문제를 수록했다. 23년 변호사시험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 1인의 상소와 소취하,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상계항변과 기판력, 보충송달, 압류추심명령과 시효중단 등의 문제, 22년 변리사시험의 요양센터, 소송중 사망, 본권에 기한 반소, 예비적 공동소송,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문제, 22년 법원행시의 누락상속인의 수계신청, 변경의 소 등의 문제, 22년 법무사시험의 대리권부활, 문서제출의무, 확인의 소로 소변경, 파기환송판결, 재심사유 1호 등의 문제는 모두 통합 민사소송법에 소개된 논점이고 대부분은 여기 조문집에 수록된 판례 사안이다. 이 조문집에 소개된 중요 조문과 중요 판례만 알아도 고득점할 수 있으니 잘 정리해 두기 바란다.
2023.2.15. 독자들의 건강과 합격을 기원하며
[초판 머리말]
저자가 법을 처음 공부할 때만해도 민사소송법과 그 부속법령의 개정은 미미한 정도로서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었지만, 요즘은 빠른 사회변화로 인하여 1년 동안에도 여러 법령들이 개정되고 개정 횟수도 늘고 있다. 16년도 법전들이 출간된 후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개정이 있었고, 이에 새 법령집의 출간을 요청한 수험생도 있어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민사소송법과 그와 관련된 법령을 수록하면서 조문 순서에 따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판례와 암기법도 소개하였다. 조문만 보는 것보다 관련 중요 판례까지 숙지하면 민사소송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 여기 수록된 판례는 매우 중요한 것들만 엄선한 것이므로 선택형 문제나 사례형 문제를 불문하고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시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여기 수록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우므로 기본서를 읽어가면서 여기에 수록된 판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읽기를 권한다.
여러 시험의 기출문제가 유사하게 다른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제2편에는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행시, 법원행시, 사법시험, 노무사시험, 법무사시험의 연도별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이를 보면 출제경향이나 난이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하고 좋은 문제들은 본 저자의 [핸드북 진도별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에 해설을 해 두었다.
본 조문집도 저자의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며 짧은 조문강의도 계획하고 있으니, 독자들의 건의사항은 본 저자의 카페에 올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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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