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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
Ⅰ.들어가는 말
‘본(本)행정법’은 저명 교수님들의 행정법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종 수험교재들, 대법원 과 헌법재판소 판례, 관련 학계의 논문과 다양한 자료를 반영하여 수험적 시각에서 정리한 행정법 수험서(受驗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은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수험생들의 행정법의 체계 형성과 효율적인 행정법 정리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요약에 머무는 수험법학을 지양하면서 행정법의 보편적 법리를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였다.
Ⅱ.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주관식 시험에서 사례화 될 수 있는 행정법의 중요 쟁점을 「⑴ 문제점 - ⑵ 학설 - ⑶ 판례 ⑷ 검토」 순으로 정리하여 사례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통해 사안 포섭만 하면 사례답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최근의 제 ‧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고, 수많은 행정법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3. 행정법의 체계와 법 논리는 살리면서 행정법 수험서(受驗書)로서 갖추어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압축적으로 담아 균형감과 긴장감을 유지하였다.
4. 쉽고 간결한 문장과 논리 체계적 구성을 통하여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나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기본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수험생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책, 정리하고 기억하기 쉬운 책이 되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였다.
Ⅲ.나오는 말
본 수험서가 행정법의 이해와 정리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 행정법 실력의 향상과 함께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길 바란다. 또한, 본 수험서가 더욱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년 2월
편저자 서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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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