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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
1. 머리말
최종정리 형사소송법 제10판이 출간된 이후 약 9년 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11판을 쓰는 작업은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었다. 그 사이 출제경향도 다소간 변화했고 답안작성시 요구하는 정도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수험트렌드가 바뀐 것이다. 기존 최종정리 형사소송법의 서술방식과 형태로도 충분히 현재의 수험에 대응할 수는 있으나, 최소시간을 활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이 수험에 있어 최고의 목표일 수밖에 없다. 이에 필자는 최근 시험의 추세를 반영하여 거의 10년만에 개정판을 집필하기에 이르렀다.
본서가 제11판이 아니라 전면개정판이 된 것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공백과 수험트렌드에 시의적절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 기간 동안 필자 역시 성장하였고 꾸준히 전문강사로서 활동해왔기에 본서는 현재 수험생의 숨결과 니즈(Needs)를 철저히 반영하였다.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압수⋅수색과 관련된 논점이다. 압수⋅수색에 있어 혐의와의 관련성 논의, 임의제출물과 유류물의 개념설정, 복제전자정보의 압수 등 다양한 신규논점이 추가되었다. 단지, 논점의 추가문제가 아니라 과학수사를 기반으로 한 수사실무의 변화에 대응한 조치들이었기에 수사와 재판 실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필자 역시 2020년대 이후 새로운 실무경향을 철저히 반영하여 이를 정리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 5급공채(행시), 법원행시, 법무사 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고등고시 준비 교재로 출간된 것이다. 다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까지도 대부분을 본서가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은 밝혀 둔다.
2. 본서의 특징
⑴ 최신판례, 최신기출의 흐름을 반영한 본문의 서술
최신기출문제는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고, 채점기준 역시 상당부분이 판례의 중요 키워드를 정확히 현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본서 역시 판례의 정확한 이해와 키워드의 현출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본문 테마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내용서술보다 판례원문을 읽어보는 것이 학습에 용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판례원문을 적극적으로 수록하였고, 특히 원문에도 중요부분을 체크해둠으로써 수험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였다. 2025년 말까지의 판례 중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였다.
⑵ 핵심내용의 체계적 정리
핵심테마들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본서는 기본적인 지식에서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박스형태로 이를 요약정리하였고, 본문 가운데 중요 내용과 반드시 답안에 현출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언더라인과 볼드를 통해 강조하였다.
⑶ 예시사례의 활용
본서는 답안작성에 기술이 필요한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사례답안작성법을 통해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순한 이론적 검토보다는 사례문제를 통한 검토가 전체 학습에 용이한 영역에서는 이론서술이 아니라 사례문제와 해설로 이에 대한 서술을 대체하였다.
⑷ 압수⋅수색파트의 서술강화
최근 우리 형사법의 최고의 화두이자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압수⋅수색파트에 대한 서술을 강화하여, 시험출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맺으며
본서를 새롭게 개정하기로 마음 먹는 것 자체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교재의 출간의 동인을 부여해준 원성일 실장, 정문순 수석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통해 최종정리 형사소송법의 개정판 출간을 독려해준 수험생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서는 단지 필자 혼자 작업한 결과가 아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학습에 매진하는 많은 수험생분들과 독자분들의 조언이 서술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도 많은 역할을 하였다. 본서를 통해 최소시간 투자, 최고의 성과를 내기를 고대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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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