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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
1. 최근에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 문제의 지문은 길어지고, 사례형 문제는 쟁점들의 분량이 이전보다도 많아지면서 또한 매우 세분화 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택형 문제는 물론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는 이전의 사법시험 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①사례형 문제는 지난 제1~제8회 시험까지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전체를 하나의 틀로 출제하는 방식이었는데, 제9회 시험부터는 쟁점을 나누어서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형태가 변화되었고, 지난 제13회 시험에 이어서 이번 제14회 시험에서도 더 세분화되어 이러한 출제방식이 완전한 틀로 자리 잡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문]이나 [제2문]아래 〈문제〉에서 또다시 위의 본 문제의 ‘스핀오프’ 버전의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은 확실하게 고정된 형태로 보입니다.
②지난 제14회 시험에 이어 이번 제15회 시험에서도 총론상의 형법이론쟁점의 본질적인 내용이 더 많이 더 넓게 출제되고, 각론에서도 판례의 태도에 대응하는 다수설의 입장을 물어보는 출제가 폭 넓게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제16회 시험을 대비해서도 단순히 형법암기장 수준을 넘어서서 형법 기본서를 반드시 주교재로 삼아서 시험에 대비하는 폭 넓은 형법내용의 학습이 불가결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③제15회 변시 형법과목에서 사례형 문제는 단 하나의 쟁점도 예외 없이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문제는 몇몇 이론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판례의 입장을 물어보는 형태의 출제가 여전히 대세로 역시 본 교재에 모두 수록된 내용들입니다.
④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형법판례에 대한 기본실력을 보다 더 철저하게 쌓을 수 있도록 중요 핵심판례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교재의 내용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2. 사례형 문제의 출제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여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140여개의 핵심쟁점들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①현재 각종 국가고시 시험의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비결은 쟁점의 핵심을 정확하게 뽑아내면서도 그것을 아주 간결하고 짧게 기술하는 것에 있습니다.
②본 교재에서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쟁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화 되어 박스처리를 하여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답안지에 바로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아주 최소화 하여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본 교재만 제대로 학습을 하였어도 제15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서는 95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하였습니다.
①3,400개가 훨씬 넘는 기출+최신 형법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적은 분량의 교재이지만 아주 많은 분량의 판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②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형법 객관식 문제로 출제된 판례지문 중에서 단지 1~2개의 판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판례지문들은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이었습니다.
③형법이론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형 문제 역시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이었습니다.
4. 판례 자체가 이미 줄여져 있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①판례의 단순한 결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법원의 논지도 최대한 축약을 하여 수록함으로써 논지와 결론이 한 눈에 들어 와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독립적인 박스 형식으로 만든 핵심 중요판례에는 머리말로 판례의 핵심요지를 1~2줄로 다시 축약하여 머리말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험실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정리를 할 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5. 2023년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번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가 적지 않은 분량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기출표시 다음에 형법표준판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6. 제15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①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 쟁점과 모든 객관식 문제 지문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기출표시를 해두어 판례나 형법이론을 중요도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각 기출지문의 출제 포인트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판례의 내용이나 형법이론을 정리하여 다음번 시험에서 다시 출제될 경우 어느 부분을 더 세심하게 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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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